21대 대선 선거사범↑…처벌 수위는?

[앵커]

이고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2천명이 벌써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앵커]

선거법을 위반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돈가요?

[앵커]

처벌이 너무 가볍단 지적도 있죠?

[앵커]

구속된 사례 중에서는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사건의 향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결국 구속됐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앵커]

구속된 여성, 이런 일을 벌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앵커]

한마디로 불법인 줄 몰랐고 남편 몰래 했다는 얘긴데, 경찰은 이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죠?

[앵커]

그럼 경찰의 추가조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앵커]

이 선거사무원, 공무원 지위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향후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앵커]

이 여성이 행사한 표, 두 장의 투표용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개 다 무효처리 되는 건가요?

[앵커]

관외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죠?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