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매몰비용 고려해 이전 검토해야…더블스타, 전격 판단할 때”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봉진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GXBxT4hC8Vo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광주 지역 경제적 손실이 6천억 원을 넘을 거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광주공장의 생산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의 재설치든 공장 이전이든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고 가급적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 공장 이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광주연구원 김봉진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봉진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하 김봉진):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 김봉진: 화재 진압은 다 끝났고 잔불 정리나 분진 처리 중이고요. 지금은 주민들의 피해를 접수하는 중입니다. 광산구청 주관으로 받고 있는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월 28일 기준으로 만 8000여 건이 접수됐고요. 6월 13일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1층에서 피해 접수뿐만 아니라 의료 상담이나 심리 상담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 정길훈: 관련해서 광주연구원에서 지난달 말에 정책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연구 보고서를 내놓으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 김봉진: 저희는 연구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것에 관련된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이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을지에 초점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역 경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관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봉진: 타이어 생산 공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 원재료를 녹이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이 핵심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화재로 핵심 공정이 모두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같은 경우 연평균 생산량이 100만 본 정도 생산하고 매출액이 3375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그 매출이 0이 되는 것이지요.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총생산이 직접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금호타이어에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제가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길훈: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추산도 하셨던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봉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 내 전체적으로 4500억 정도의 생산 감소가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서 부가가치는 1551억, 취업자 수는 2218명 정도 감소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정길훈: 부가가치가 1500억 감소한다고 하셨는데요. 부가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봉진: 저희가 생산할 때 지역 내에서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순 부가가치 합을 저희가 GRDP(지역내총생산) 이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 성장률을 측정합니다. 이번에 1551억 원 정도 순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 지역 GRDP의 0.32% 정도 수준이고요. 쉽게 말하면 2025년 광주 실질경제성장률이 0.32%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것이 퍼센트로 실감이 안 나실 텐데 광주 2025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가 65만 세대 정도 있는데요. 가구당 연 소득으로 23만 5000원 정도씩 감소하는 규모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길훈: 생산 감소액이 45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4500억 가운데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뿐만 아니라 전후방 기업들의 피해액도 같이 포함된 거죠?

◆ 김봉진: 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길훈: 조금 전 실질경제성장률 0.32% 하락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적지 않은 수치지 않습니까? 실질경제성장률 감소를 보완하려면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봉진: 일단 지역 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금호타이어 사고와 관련해서는 생산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공장의 생산 중단도 있지만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휴업이 발생해서 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급여로 인해서 생계에 곤란이 오거나 아니면 급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소비가 중단되는, 또 지역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소비를 늘릴 수 있게 지역 경제의 소비를 진작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화재 사고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금융적 이런 여러 가지 부문의 지원을 국비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비로 받은 어떤 지원금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영을 위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들한테 생계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런 경우에 지역 소득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게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지역 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제가 보고서 읽어 보니까요. 말미에 광주공장 이전 절차의 이행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어떤 취지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봉진: 광주공장의 문제는 저희가 묵은 숙제 같은 느낌인데요. 21년도에 LH와 광주공장 이전 부지 협약도 했고 마침 2024년 10월에는 토지 매매 계약도 체결한 바 있어요. 이러한 측면은 무엇이냐 하면 광주공장이 있는 곳이 광주 송정역 KTX 복합 환승역인 송정역이 있고 또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반대 지역이 선운2지구라고 해서 주택지구가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주변부의 도시 개발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타이어 공장이 도시 개발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전 논의가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광주공장 현재 부지에 (공장을) 재설치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것보다는 주변부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해서, 핵심은 공장을 조기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공장 이전 관련해서는 현재 공장용지의 용도 변경하는 것이 늘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금호타이어나 광주시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봉진: 금호타이어 사측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더블스타 타이어잖아요. 그래서 더블스타 타이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원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의 문제, 협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협상의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광주시가 주장하는 방식이든, 광주시는 한 번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만 짐작건대 토지 보상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더블스타 타이어가 뭔가 전격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봉진: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봉진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