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대통령 첫 지시, ‘비상경제TF’ 될 듯…지역화폐 포함 추경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구성하겠다고 밝힌 ‘비상경제대응 TF’와 관련해 “이 문제가 아마 첫 번째 지시 사항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과, 민관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 원장은 오늘(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TF는)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고, 민관협동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능한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TF의 1순위는 추경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1차 추경 당시) 당에서 35조를 얘기했는데 14조 규모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 20조 정도 차이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역화폐 예산은) 민생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개문 초고속 열차’처럼 과속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R&D 예산, 민생과 성장 기반 예산에 신경 쓰되 전 정부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양곡법을 바로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은 공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다.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검찰 기소권 분리·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솜씨 있게 해야”

이 원장은 “검찰은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컨센선스(합의)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솜씨 있게 해야 한다”며 “정말 해서 좋아지는 걸 해야지, 좋아지지 않는 걸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분리 문제를 두고는 “예산·기획 기능의 분리를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다”며 “대통령실에 둘 수 있고, 총리실에 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정부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이 지금 기재부 밑에 있는데, 어떻게 독립시켜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통상 부문만 따로 떼어 강화하는 구상도 있냐’는 질문에 “그것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산업부에 있는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에 있는 기후 기능을 분리해 성공적으로 정부 기능을 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거란 보도에 대해서는 “(통화) 하셔야 한다”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밤새도록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 제안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