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광물·무기 증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요건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광물과 무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DPA의 제한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 권한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DPA는 한국전쟁 당시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던 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기업에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생산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컴퓨터 칩과 로봇, 첨단무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DPA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다만 DPA에는 5,000만 달러(약 69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1년 내로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제한 요건이 달려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4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중국이 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광물 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전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자 지위에 있는 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후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하고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조지워싱턴대 존 폴 헬베스턴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향후 5∼10년간 핵심 광물에 접근하고 싶다면 중국과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대책일 뿐이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의 무역정책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