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미국 적자 10년간 3,800조 원 이상 감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새롭게 부과한 관세만으로도 미국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 8,000억 달러(약 3,800조 원)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의회 산하 예산분석기관 의회예산국(CBO)은 야당인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CBO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13일까지 시행한 관세 인상 조치가 2035년까지 재정 적자를 2조 5,000억 달러(약 3,400조 원)가량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연방정부의 차입 감소로 5,000억 달러(약 680조 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돼 모두 2조 8,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축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O의 분석에 반영된 관세 조치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 추가 관세를 포함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자동차 부품과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지만, CBO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을 비롯한 60여개국에는 개별 상호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7월 9일까지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하고 개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비당파적인 CBO의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다양한 감세안을 담은 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CBO는 하원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추가로 2조 4,000억 달러(약 3,256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약 29조 달러(약 3경 9,000조 원)에 달하고, 오는 2034년까지 50조 달러(약 6경 7,90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달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린 것도 정부의 부채가 원인이었습니다.

공화당은 감세 법안을 처리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관세 수입이 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작은 정부와 건전 재정을 주장하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등 정통보수파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자격으로 연방 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지만 반란표가 4표 이상 발생하면 법안이 부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