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다수 뜻 명목 아래 권한 무절제 사용은 폭거·횡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늘(5일)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 변화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되지만, 공정한 검찰권 행사 등 시대적 과제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장관직에 정식 임명된 지 1년 3개월 만에 물러나며 소회를 밝힌 겁니다.

그는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다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잇따라 추진한 정치권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데, 박 장관은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야기된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ㆍ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그간 법무부 장관으로서 “변함없이 바른 자세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에 진심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습니다.

박 장관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을 지속하면서도 검찰·범정·교장이 힘을 합해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힘을 기울였다”며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다양한 교육·선도 정책을 통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께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됐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박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박 장관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오날부터 김석우 법무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