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3대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반발

입력 2025.06.05 (14:01) 수정 2025.06.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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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은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청윤 기자! 본회의가 시작됐나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혐의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상정됩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이후에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이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 법안들인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가 집권 초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당내에 적지 않아섭니다.

[앵커]

오늘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우선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처리하는 게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친한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 실패에 대한 심판이자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했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 여부를 두고도 당분간 내부 이견이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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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도 ‘3대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반발
    • 입력 2025-06-05 14:01:59
    • 수정2025-06-05 15:13:51
    뉴스2
[앵커]

여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은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청윤 기자! 본회의가 시작됐나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혐의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상정됩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이후에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이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 법안들인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가 집권 초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당내에 적지 않아섭니다.

[앵커]

오늘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우선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처리하는 게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친한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 실패에 대한 심판이자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했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 여부를 두고도 당분간 내부 이견이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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