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명예훼손 445건 적발…5명 입건

대전경찰청 외경

■ 피해자·유족 명예훼손 445건 적발…5명 입건

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故 김하늘 양과 그 유족에게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누리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누리꾼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대 A 씨 등 2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3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20대에서 40대인 이들은 사건 이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하늘 양이나 유족을 향한 모욕적인 글이나 댓글 또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성립에는 이르지 않지만, 피해자나 유족을 비난하는 게시글 440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누리캅스(사이버 명예 경찰) 26명으로 이뤄진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은 남은 피의자들의 송치가 이뤄지는 대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 사건이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도 경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이 악성 댓글을 고소하기 전부터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전반적으로 잘 정리해 줬다"며 "악의적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바로 모니터링을 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故 김하늘 양 빈소

■ 명재완, 유족에 사과 없이 법원에 매일 반성문 제출 중

지난 3월 27일 검찰이 기소한 이후, 가해 교사 명재완 측은 법원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는 오늘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반성문을 낸 횟수만 37차례에 이릅니다. 또, 범행 당시 심리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정신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유족 측에 대한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명 씨는 사과의 대상인 하늘 양과 유족에게는 형식적인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직 법원에만 사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故 김하늘 양이 다니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 교육부 "경찰 신고 안 한 학교장 중징계 요구" 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사건 이후 3달여 만인 지난달 30일, 대전시 교육청에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명재완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그동안 학교에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며 "늦었지만, 바로잡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