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전문가 “트럼프 2기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 쉽지 않아”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오늘(9일) 니어재단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개최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회담의 성과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초기 단계서는 ‘동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실패 이후 북한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미국이 아니어도 북한에 경제 지원을 도와줄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두 가지가 중요할 텐데 현재 한국은 둘 다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장투성 중국국제전략연구재단 디렉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동 지역의 긴장과 관세 전쟁 등으로 바쁜 상태로 ‘북미 대화 재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미국과 핵 관련 대화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구로에 테츠로 전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미국과 굉장히 치열한 전략 경쟁을 한다는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비핵화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시점에서 (비핵화 관련)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이 무역 분야에서도,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응해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양국과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각각 맺고 있는 많은 국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긴장 요인은 증대할 것”이라며 “지정학적·지경학적 대 변동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CIRD) 원장도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속화하는 것은 역내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