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경찰 “윤, 12일 나오라”

[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오늘 밝힌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지정은 보통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 조처인가요?

[앵커]

재판부는 또 이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까지 내놓은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럼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 대통령 재임 중엔 중단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앵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이것 말고도 여럿 더 있습니다.

나머지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통령 재판 정지법이라고 하죠.

이게 통과되면 재판부 판단과 상관 없이 대통령 형사재판은 다 정지되는 건가요?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추진 중이죠?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두 법이 향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죠?

[앵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과정에도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직접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인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앵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