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적자 보전…재정 부담 어떻게?

[앵커]

지난 주말 울산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파업 19시간 만에 타결됐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에 따라 연간 천억 원이 넘는 울산시의 적자 보전 규모가 더 커지게 됐는데요,

파업 대비책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을 타결한 울산 시내버스 노사.

핵심 내용은 총임금 10.18% 인상입니다.

문제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늘어날 버스 업계의 적자 규모입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를 버스 준공영제가 아닌 민영제로 운영하며 적자액 96%를 버스 업체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도 버스를 운행하는 대신 매년 업체에 지원한 적자 보전금은 천600억 원.

울산시는 이번 임금 인상 합의로 올해 적자 보전 규모가 14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면 적자는 연간 40억 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요금 인상이나 노선 조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대비책도 다른 시도보다 미흡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조 파업 때 인근 부산과 창원은 전세버스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850여 대의 전세버스 중 한 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 "대부분이 기업체 통근 버스나 그걸로 그냥 계약이 다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게 울산의 특성인데요. 울산에 대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울산시는 "노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버스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