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 3법’ 심사·의결 회의 취소…“여야 협의로 연기”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진행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정이 당일인 오늘(10일) 아침 취소됐습니다.

당초 국회 과방위는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심사한 후,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하자는 최형두 야당 간사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협치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다”면서 “추후 일정은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익을 위한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는 방식을 국회가 아닌 위임되지 않는 권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 추천 몫을 대폭 줄이고, 위임받지 않는 권력에 국민 재산인 지상파 등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방송법을 개선하면 안 된다”면서 “협상을 계속하자고 말했고, 김현 의원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앞서 방송 3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