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강기정 “새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 현안 반영 총력…경찰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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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즘 전국의 자치 단체들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광주를 인공지능 AI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해서 광주 지역의 기대감도 큽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금 서울에서 전화를 받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십니까?

◆ 강기정: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결국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이제 당선자가 되었으니까 국정 과제로 담는 일을 하는데요. 이러한 일을 어떻게 잘해 볼 것인가 광주 국회의원들과 대책 협의를 하고자 서울에 와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국정기획위원회에 호남 인사가 많이 포함돼야 지역 현안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기가 쉬울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기정: 모든 것은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 특히 호남 인사가 아직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호남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의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고, 호남 인사를 키워야 한다는 국민적 과제도 있고 시도민의 과제도 있고요. 또 이재명 정부를 호남이 만들었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호남 인사를 많이 써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모두 다 살렸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줘야만 광주·전남의 공약이 국정 과제로 채택되고 반영될 것이고 그래야만 이후 5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수위원회가 있으면 인수위가 할 것인데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것인데 한 100일이 그런 점에서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에 국회의원들도 많이 들어가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공약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를 찾아서 광주를 인공지능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또 광주의 특징이지요. AI와 모빌리티 융합해서 이른바 'AIMO 특화 도시'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강기정: 광주에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AI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을 저희는 양 날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과제로 채택해 주셔야 할 것인데 우리 광주로서는 지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 만큼 광주가 AI 시범 도시로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이미 윤석열 정부 때 해야 했던 'AX 실증 밸리 사업'이라고 소위 AI 2단계 사업을 이번 추경부터 반영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초거대 AI 컴퓨팅센터를 유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실증 밸리 사업과 초거대 AI 컴퓨팅센터를 유치해서 AI 시범도시로 확고히 광주를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고요. 또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는 지금 미래차 국가 산단 등 300만 평 땅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공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하는 일도 이번 국정 과제에 담아야겠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면서 '비상 경제 대응 TF'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상 경제 대응 TF' 통해서 2차 추경 추진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AX 실증 밸리 등 그런 AI 2단계 사업의 추경안 예산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강기정: 2단계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담겨야겠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도 저도 계속 요구를 해왔고 기재부나 과기부도 이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에 담겨야 했는데 계엄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요. 다만 총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 계속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6천억 원 정도 사업비를 합의했는데 기재부나 이런 데서 계속 6천억이 너무 크다 하고 저희는 너무 작다 이렇게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은 될 것인데 총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쟁점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AI 2단계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힘을 다 모아보겠습니다.

◇ 정길훈: 공항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광주 공약 이야기하면서 국가 주도의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시장님은 새 정부에서 공항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기정: 이재명 후보 시절에 확실히 약속을 국가가 지원하고 대통령이 직접 갈등 조정을 하고 무안군에 합리적 보상을 하겠다고 이런 3원칙을 밝힌 바가 있어요. 저희는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선임되고, 임명되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저희의 애초 요구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하나 설치하자. 이런 요구를 했는데 공약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국정 과제를 기획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국정 과제를 채택하는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해서 통합 공항 문제를 풀자는 이런 요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 정길훈: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관련 위원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뚜렷하게 어떤 사업의 진척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역시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야 힘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 강기정: 대통령 직속 기구냐 국무총리실 TF냐 이런 것도 하나의 쟁점이고요. 또 당시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당사자 격이었던 광주, 전남, 무안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의지도 밝힌 만큼 광주, 전남, 무안 이 당사자 격의 주체들이 좀 더 미래를 위한 통 큰 노력을 해야만 대통령실이 됐든 국무총리실이 됐든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의 움직임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5일에 대통령 주재로 안전치안점검회의 열렸는데요. 그때 당시 시장님이 이 대통령에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건설에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의하셨습니까?

◆ 강기정: 일단 당장 2300여 명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불안정성이 있고요. 또 협력 업체까지 노동자들의 숫자는 약 5000명이라고 파악됩니다만 그들의 고용이나 생계의 문제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생산이 저하되면서 광주 경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더블스타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우리 광주시의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중요하고, 또 하나가 산업은행이 주주로 돼 있고 채권 관계가 성립돼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정부의 의지, 또한 역할이 중요하다 싶어서 이재명 대통령께 그런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 정길훈: 그동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관련해서는 현재 공장용지의 토지 용도 변경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광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예정인지요?

◆ 강기정: 그 용도 변경 문제는 금호타이어 더블스타 측의 변명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용도 변경은 언제든지 할 테니까 빨리 공장 이전을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라. 우리 광주시는 법이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해서 용도 변경을 협조할 의지가 있으니, 더블스타를 포함해 금호타이어 여러분께서 빨리 공장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계속 광주시에 떠넘기는 식으로 핑계를 삼다 보니까 시민들과 언론에서 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저희는 용도 변경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해서 다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시내버스 파업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조가 어제부터 다시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노사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시내버스 파업 문제는 어떻게 풀 예정인지요?

◆ 강기정: 일단 노사 협의가 결렬됐는데요. 버스 노동자들은 임금을 8.2% 인상해 달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경영자 측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작년에 4.48%를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았느냐. 작년에 4.48% 임금 인상을 해줬고 또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선물비도 3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까지 20만 원 올려줬고 교육비도 올려줬으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재정 어려움 때문에 동결하자. 그래서 차이가 8.2%와 동결,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협의를 저희는 지켜봤습니다만 협상이 결렬될 만큼 저희 시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비상 수송 대책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저희 시로서는 가장 큰 대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최근 광주경찰청이 광주시의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의 설계 공모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지 않냐. 그런 의혹을 갖고 광주시청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이게 기각되고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강기정: 저는 권력기관은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검찰의 묻지 마 수사, 막 터는 수사, 이런 것은 절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찰의 광주시청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기다렸다가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광주시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자료 요청을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희가 분명하게 큰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처분 소송도 1심에서 기각 저희가 승소했던 것이고요. 또 항소는 돼 있습니다만 항소도 저희가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광주시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든가 협조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협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압수수색 방식으로 강제 수사 방식으로 했을 때 시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까워 과잉 수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정길훈: 제가 경찰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경찰 입장에서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과잉 수사라고 보십니까?

◆ 강기정: 법원은 수사기관이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합니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압수 영장을 신청할 때는 대체로 발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내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이나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매우 최소한의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법원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법대로 한다는데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협조받을 수 있는 것은 협조받아야 한다는 이런 것이 오래된 제 생각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기정: 예.

◇ 정길훈: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