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석 달…특별법 논의 본격 ‘속도’

입력 2025.06.11 (08:18) 수정 2025.06.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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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주춤했던 경북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여야 모두 너 나 할 것 없이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하며 제정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을 할퀸 대형 산불.

정부 확정 피해액만 1조 505억 원으로, 통계 작성이래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액입니다.

그러나 피해 복구와 재건,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대선 일정과 맞물리며 미뤄졌습니다.

산불 발생 석 달 만에 논의가 본격화한 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는 어제(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발의된 특별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예산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정부 부처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만희/국회 산불특위 위원/국민의힘 : "기재부에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신 내용도 사실상 봤는데요. 특별법 내용을 보면, 지역의 어떤 피해 복구를 통해서 새로운 재창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임미애/국회 산불특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사각지대 확인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아예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여야 공조에 힘입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오는 10월 전까지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진/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한, 거의 첫 사례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쟁점) 법안에 밀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는 산불 특별법.

경북도는 법안 심사와 법사위 통과, 본회의 의결 등이 끝날 때까지 정부,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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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산불 석 달…특별법 논의 본격 ‘속도’
    • 입력 2025-06-11 08:18:33
    • 수정2025-06-11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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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주춤했던 경북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여야 모두 너 나 할 것 없이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하며 제정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을 할퀸 대형 산불.

정부 확정 피해액만 1조 505억 원으로, 통계 작성이래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액입니다.

그러나 피해 복구와 재건,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대선 일정과 맞물리며 미뤄졌습니다.

산불 발생 석 달 만에 논의가 본격화한 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는 어제(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발의된 특별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예산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정부 부처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만희/국회 산불특위 위원/국민의힘 : "기재부에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신 내용도 사실상 봤는데요. 특별법 내용을 보면, 지역의 어떤 피해 복구를 통해서 새로운 재창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임미애/국회 산불특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사각지대 확인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아예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여야 공조에 힘입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오는 10월 전까지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진/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한, 거의 첫 사례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쟁점) 법안에 밀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는 산불 특별법.

경북도는 법안 심사와 법사위 통과, 본회의 의결 등이 끝날 때까지 정부,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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