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출석 거부’에 “누가 수사기관 출석 거부할 배짱 심어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배짱을 심어주었냐”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망신 주기’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질문지만 보내면 답하겠다니,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내란 수괴에게 누가 수사를 쇼핑하듯 고를 권리를 주었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 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윤석열에게 사법 정의를 조롱할 권리를 부여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왜 아무 소식이 없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비위 의혹을 어물쩍 눈감아줄 작정이라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법원은 비위 판사를 징계하고 수사 쇼핑을 하려는 내란 수괴를 재구속해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