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벙커’도 없고 홈피는 ‘준비중’…청와대 복귀 순탄할까?

■ 방송시간 : 6월 11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민찬 /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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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청와대 오픈런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8월부터는 일반 관람이 제한되는데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다. 내가 얼굴마담이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자당 의원들에 대한 일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예정했지만 돌연 취소했는데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민찬 전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학: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융시장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3년 5개월 만에 2,900선 코스피 돌파를 했습니다. 새 정권 출범 이후에 허니문 랠리, 이른바 계속되고 있는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증시가 좀 좋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동학: 우선 지난 연말 계엄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죠. 날씨도 따지면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왔던 그런 시기였고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맑음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일본 총리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통화를 다 마쳤기 때문에 대외 관계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외교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의 경제 자체가 지금 거의 폭망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추경을 통해서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책 기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정 부분 대부분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김용준: 또 우리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자 하면서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삼겠다, 이런 포부도 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민찬: 맞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또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떠났던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주식이 막 부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 주식시장의 허니문 랠리가 지속될 것이냐 마냐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또한 과거와 같이 입법 폭주를 통해서 기업에 반시장적인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죠. 기업이 살아야 하고 기업을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과거 민주당과 너무 다른 결의 입법이 가능하겠느냐. 과연 기업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 겁니다. 기업이 건강해져야 경쟁력이 생기고 주주 환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허니문 랠리가 지속될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정책적 불확실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인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또 외교 분야의 차관급 6명이 임명됐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리고 외교부 1차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선임연구원이 각각 임명이 됐는데, 지금 특히나 경제 또 외교 분야가 시급한 국정 현안이 좀 많기 때문에 우선 임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외교 차관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박윤주 1차관은 김홍균 전 차관보다 11기수 후배, 차관 밑에 있는 실장이 대체로 선배라고 하고 김진아 2차관은 국장급보다 연령대가 낮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인사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가요?

▼이동학: 우선 첫 번째로는 인수위가 없이 지금 출범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바로 실무에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지금 G7,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뭔가 기수 파괴라든가 새로운 인물들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어찌 보면 한반도 자체가 북핵을 중심으로 해서 냉전 체계 그리고 기존의 북·중·러 중심 그다음에 한·중·일, 이런 식으로 뭔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냉전 체계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돼왔고 북한과의 대화도 완전히 단절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로워지고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나가고 이게 악순환을 낳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이 흐름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외교 채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동해서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물꼬를 터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김용준: 우리 이민찬 대변인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민찬: 어제 인선을 보면 차관 6명 중에 5명이 관료 출신입니다.

◎김용준: 관료 출신이에요.

▼이민찬: 저는 무난한 인선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약점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만 보면. 왜냐하면 경제와 외교, 이 두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했지만 어떤 중앙 무대에서 외교 무대를 누빈다거나 어떤 거시 경제 정책을 추진해 본 경험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무를 잘 아는 관료를 배치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서 어떤 정책 성과를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책 추진의 완성도와 참신한 인선, 이 2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부분만 보면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향후 가져갈 장관 인선에서 어떻게 본인의 색깔을 가져갈지, 이걸 봐야지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벌써 대통령실 장차관 국민 추천하는데 1만 1000건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추천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살짝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동학: 그러니까 이틀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 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명을 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존에 사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물색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어떤 역량을 보이는 개인들에게 이메일을 계속 보내서 제발 등록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귀찮아서 안 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천을 넘어서서 지금 타천까지 다 한 것으로 볼륨을 키워가지고 국민들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인사들, 이런 분들이 지금 타천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추천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마 공직을 맡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을 겁니다.

◎김용준: 그렇겠죠.

▼이동학: 왜냐하면 공직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일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추천한 인사들이 돼서 정말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인재들, 숨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인재풀을 좀 더 넓게 쓰려고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대통령실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강유정 대변인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 원의 69%, 119억 원을 줄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김용준: 두 분은 업무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또 당연히 청와대에 가보셨을 테고 이때 아니면 못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 청와대 관람 예약이 꽉 차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는 청와대 복귀 완료 시까지 관람을 임시 중단한다는 공지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약도 어렵다고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 청와대 회복과 관련해서 벙커가 관건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윤석열 씨가 용산 이전을 급작스럽게 하면서 용산에도 지하 벙커가 필요했거든요. 위기관리 센터가. 그러니까 주요 설비를 못 구하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 걸 뜯어서 갔다는 겁니다. 참고로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 다 못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주요 상황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일 이내에 지하 벙커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느냐는 별건의 내용입니다.

◎김용준: 청와대 지하 벙커를 뜯어서 용산으로 가지고 갔다. 만약에 윤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게 복귀에, 또 복구에 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복구나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이 여기 있구나, 상태가 이렇구나, 보안 시설이 또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민찬: 맞습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상당 기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국가 안보나 보안 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부에 대해서 모든 걸 부인하는 건 현 정부에도 그렇게 이롭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윤석열 정권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을 마련한 이유는 대국민 공약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나와야 한다, 공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당연히 그 지하에 벙커가 필요했고, 그러면 청와대를 개방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그러면 그 시설을 청와대에 그대로 두는 게 맞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청와대로 복귀를 한다면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하 벙커에는 여러 가지 재난, 국가 안보 관련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야 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이민찬: 그러니까 저는 이전하는 데 시간이 든다면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용산에 있는 걸 다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필요하고 그 기간에 벙커를 사용할 수 없다면 현재 용산에는 국방부와 합참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모든 걸 뜯어 갔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복구 비용 문제와 함께 의견 듣겠습니다.

▼이동학: 일단 지하 벙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지자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가 다 하나로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산불이 났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혹은 어떤 안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그곳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 지하에 바로 있어서 대통령이 움직여가지고 하나의 눈으로 바로 전체적인 어떤 조감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아마 용산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가, 급하게 또 이전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식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실은 용산으로 가게 된 계기 자체, 이유 자체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회도 무시하고 야당도 무시하고 이러다가 혼자 극우 유튜버를 보시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계엄해서 나라가 사달이 났는데, 이러한 전철은 다시는 밟으면 안 되겠다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 됐건 지금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저는 이원화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용산의 어떤 벙커를 다시 뜯어내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백이 또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유지하면서 새로운 곳에 이 벙커의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나가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이원화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거를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지점에서 이전에 어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런 것들은 저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전이든 아니면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국민 관람을 일정 부분 중지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러한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국민들께서도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준: 또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요, 대통령실 홈페이지 얘기입니다. 이 개편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시면 새로운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는 이런 공지 글이 나오고 곧 국민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용산 대통령실 와서 무덤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홈페이지의 여러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홈페이지를 지금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던데,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교체기 때 이런 일들이 보통 있나요?

▼이동학: 아니요. 이거 흔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청와대에 올라가는 정보들은 다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바뀐다 하더라도 영속성을 갖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개되어야 될 정보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삭제할 이유도 없고 이게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동안에 계엄이라든가 탄핵, 이 과정에서 진행됐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쾌한 해명이나 이런 게 결국에 수사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일각에서의 요청도 있고요.

◎김용준: 수사까지요.

▼이동학: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지금 어저께인가요? 지금 검찰이 또 압수수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앞으로도, 그러니까 세력이 바뀐다 하더라도 적대적 공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민들을 향한 입장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나 과한 조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 홈페이지 기존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 얼굴 놓고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 공지를 하고 바꾸면 안 되는 것인가 생각도 들어요.

▼이민찬: 우리 지금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도 역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홈페이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가기록물법이라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기록물과 여러 논평, 사진, 이런 자료가 국가기록물법에 의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을 할 때는 그 원본을 이관을 하는 것이고 원본이 이관되면 나머지는 파기를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걸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있었던 내용들은 당연히 삭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정부의 홈페이지를 다음 정부가 다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과거에 무덤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물어봤어요. 6월 2일, 3일까지 근무했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죠. 정말 컴퓨터도 없었습니까? 필기구도 놔두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까 필기구도 다 있고 컴퓨터도 있었다는 대답이 있었어요. 저는 이 전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과도한 사례까지 끌고 오는 게 과연 온당한가 하는 이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president.go.kr이 도메인 주소입니다. 이거는 다음 정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취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관련 업체와 계약을 해서 1년 단위씩 연장을 하게 됩니다. 1년 단위씩 연장을 해서 그 업체가 소스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은 그 프레임, 그 틀 안에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내용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삭제됐니 마니, 이 논란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동학: 조금 이어서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컴퓨터를 다 바꿔가지고 깡통 컴퓨터를 남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실제로 정치권이 계속해서 보복,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꼬투리 잡혀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정치권이 더 이상 이런 소모전은 국민들 앞에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일을 했던 그것이 뭔가 나의 올가미, 어떤 법적, 사법적 처벌 대상으로 연결된다는 두려움, 이런 것 없이, 이제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또 정치인들도 그런 식의 일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옅어지면서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동학: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새로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짧게요. 역대 대통령 취임하면 항상 제작했던 그 시계인데, 이거 안 만들어준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가성비가 높은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겠다, 하라고 지시했다, 기대하셔도 좋다고 했는데, 가성비 높은 시계란 어떤 시계인가요?

▼이동학: 저렴하고 세금 많이 안 들어가고, 저렴하고 예쁜 시계 아닐까요?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왔고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심지어 약간 팬층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기도 하고.

◎김용준: 그렇죠.

▼이동학: 지금 어디 특정 사이트 들어가면 역대 대통령 시계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시들면 그런 시계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번에 어떤 손님이 오거나 또 외교 사절이 오거나 혹은 국민들께 이러한 선물들이 좀 가성비 좋은 아주 예쁜 시계가 잘 만들어져서 많은 국민들께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이거 갖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은가 보네요.

▼이민찬: 이번 해프닝은 민주당 지도부가 과도하게 이재명 정부를 포장하고 과잉 충성을 하다가 빚어진 해프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는 이런 기념품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명의로 여러 가지 시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념품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 갔다 와서 대통령이 예산을 아껴서 안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포장을 하다가 일어난 건데요. 지금 이 시계가 대략 원가가 4~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5만 원 정도에서 얼마나 더 아껴서 얼마나 더 예쁜 굿즈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고 내일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앞에 의원들이 모여서 진행이 됐는데, 오후에 하려고 했던 것이 또 취소가 됐고요. 입법, 행정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이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오전에 비판의 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정부 투쟁에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5대 개혁안, 이걸 놓고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추진을 위해서 지금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민찬: 그런데 전 당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될지는 아마 16일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현역 의원들이나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당이 더 처절하게 혁신하고 쇄신해야 된다는 이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론에 의견이 있는 거예요.

◎김용준: 그런 것 같아요.

▼이민찬: 우선 이런 얘기를 하죠. 5대 개혁안을 김용태 위원장이 던졌는데, 이 5대 개혁안을 우리가 받고 완수를 하면 국민들께서 잘했다고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 5개만 하면 우리가 과연 혁신을 완수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어요. 이보다, 5개의 혁신안보다 더 과감한 혁신안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안과 쇄신에 논의할 필요가,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논의를 다음 원내대표가 취임을 한 이후에 조금 더 논의의 시간을 가져가자는 그런 부분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비대위 내에서조차 이 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분들은 사퇴를 하고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내놨기 때문에 당내 공감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조금 더 한 이후에 우리가 쇄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선거를 패배를 했으면 모든 지도부가 물러나고 모든 당원,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혁신안이 어떤 전당대회 시점을 갖고 당내 이견이 있다 보니까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비친, 이 모습에 대해서 자성론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혁신안이 어떻게든 결론이 났으면 좋았겠지만 16일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대 개혁안, 개혁안 내용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새로운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털고 가자. 이런 정도로 보이는데, 왜 이마저도 받기를 거부하는가, 일부 의원들이. 결국은 당권 경쟁 때문이라는 배경이 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던 그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친윤 세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온몸으로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한계도 마찬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은 이것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특검법이에요. 특검법 3개를 냈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또 김문수 후보 역시도 대선 과정에서 그런 걸 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 앞두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채 상병 건에 대해서 너무나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묘비도 닦는 모습도 보여주고 했는데 본인이 투표에 참여도 안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나올 때 채 해병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관련된 특검은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열몇 명의 의원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찬성한 의원 몇 명이나 되죠?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언행 불일치, 이것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윤석열, 김건희와 선을 그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기대난망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마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은 뒤에 누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친윤 세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결국에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물 건너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서 2시에 예정된 의원총회가 1시 반쯤에 취소 공지가 나갔고, 지금 취소가 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지금 의총을 계속하면 이게 지금 당내 갈등이 심하고 분열이 심하고 이런 게 계속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현 원내 지도부 임기가 이번 주로 끝나니까 그다음 지도부가 나왔을 때 그때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하고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도 거기에 다 섞어서 참고를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를 취소했다는 것 자체를 두고도 당 내부 상황이 보인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민찬: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야당 본연의 역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을 쇄신해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입법과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야당이 제대로 집권 여당을 견제하지 않으면 이 국정의 여러 가지 난맥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부터 논란이 있던 여러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이 상황, 그런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야당이 당내 논란만 계속 가져갈 경우에는 이 문제, 이 위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기를 종료할 때까지는 이 문제는 좀 더 숙의하는 시간을 갖자. 어떤 부분이 더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좀 더 당 내부에서 논의하고 지금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좀 더 알리는 데 집중하자. 16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진 이 혁신안에 대해서 이렇게 당원들에게 물을지, 어떻게 이걸 완성해 나갈지는 그때부터 다시 논의해 나가자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김용준: 김용태 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지금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취소된 게 상당히 유감스럽고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에서 자체 개혁안 논의를 참 막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을 준비하라. 이재명 정권이 왜 해산을 준비하고 실제 정당이 정말 쪼개질 우려까지 있는 건가요?

▼이민찬: 지금 여러 동시다발 특검이 시행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열심히 특검 후보자를 찾고 있죠. 그래서 준비 기간을 거치면 7월 초에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비상계엄 관련 특검에는 11개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16개 혐의가 적시되어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는 여러 가지 공천 문제 등등 국민의힘과 깊숙하게 연결된 여러 사안들이 수사선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민의힘과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특검이 활동하게 되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론에 따라서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은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고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헌재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과거에 있었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혁신 작업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쇄신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다소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애초에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는데,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주당, 속도 조절 나선 배경 궁금합니다.

▼이동학: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선 이후에, 당선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주권,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일단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어찌 됐건 간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저희들이 공격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40%가 넘는 득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국민들의 선택도 존중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란이나 이런 혐의들을 밝히는 건 밝히는 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치적인 협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화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도 결국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또 찾아가서 비대위원장도 계속 예방을 하고 있고요. 야당들도 좀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그러한 뭔가 계속해서 보복한다고 하는 느낌보다는 대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좋은 결과를 내고 그것을 국민들께 좋은 정책의 어떤 결과로써 보여드린다, 이런 점들을 좀 더 숙성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지도부에서 통과시킨 것보다는 다음 지도부로 넘겨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숙성 과정을 좀 더 알차게 입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가다듬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이민찬 대변인님, 의견 동의하시나요?

▼이민찬: 글쎄요. 전례가 없는 3개의 초대형 특검을 가장 먼저 처리를 하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협치를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을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고법에서 이미 선거법 관련 공판을 연기를 했고 대장동 관련 공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이 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법안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위헌, 헌재로 가져가서 제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헌재가 여러 가지 권한쟁의심판에서 판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헌재를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의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헌법재판관 두 석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이재명 대통령이 2명을 지명을 할 텐데요. 여기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 인선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자체도 민주당과 어떤 결이 같은 분들로 다수가 구성이 될 수 있다.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등등의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로 이걸 보낸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시켜주면 이게 법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내일부터 원내대표 선거에 돌입합니다. 어제 김병기 또 서영교 두 후보 토론회도 열렸는데, 두 후보 주장이 비슷했습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어제)
최우선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입니다. 저는 교두보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발점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어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누가 뭐래도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다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라. 그리고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특검이 빨리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선거에서는 34표, 당원 표심이 새롭게 도입돼서 이게 어디로 갈까, 이것도 상당한 관심사고,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경선 코앞에 두고요, 후보 중 1명이 앞서 보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의 국정원 채용 과정을 놓고 지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김병기 후보 측은 탈락한 게 맞았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게 아닌 거죠?

▼이동학: 매번 지금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고요. 이 일은 벌써 11년 전입니다. 2014년도에 돼서 모든 것들을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신원 확인에서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당해 연도에 그 아들이 이미 기무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원 조회에서 탈락할 사람이 기무사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기본적 피해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쨌든 바로잡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 이 부분이 아들이 어차피 계속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건인데, 이것을 시시때때로 상황만 오게 되면 그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결국 계속해서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의 의원직까지 걸겠다. 오히려 진상 규명을 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검증을 언론이 했었던 적이 있었던가? 저는 생각해보면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은 정책 대결이라든가 앞으로 지금 후보자들께서 얘기하셨던 헌법 수호 완수, 이거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야당이 된 국민의힘도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내란 종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과, 사법의 정치화, 계속해서 이루어가면서 이 정치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원해내려면 야당이, 여당이 서로가 싫더라도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고 결국 결론을 내기 위해서 주요한 원내의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졌으면 어떨까, 좀 아쉬움을 얘기해봅니다.

▼이민찬: 민주당이 지금 집단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해서 탈락했다고 국정원 고위직인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내 아들이 왜 탈락했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과거 조국 시즌 2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당당하게 아무 일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해당 보도를 한 언론을 고발한다고 하는 게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보고,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김병기 의원의 상대방이죠. 서영교 의원의 과거 논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과거에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을 했고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국정감사를 진행할 때 부산고법이죠. 부산고법에 있는 고위직 판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러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을 여러 논란으로 탈당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분 다 도덕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라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민찬: 이재명 대통령 문제도 있고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도 아무런 여러 가지 차명 대출, 차명 부동산 보유 논란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도덕성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다음 소식은 내용만 전해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필요하다 입장을 밝혔고, 김건희 여사 측도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검찰의 출석 요구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을지, 또 경찰은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민찬 전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