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연기’ 규탄한 국힘 “법 앞에 예외 없어…법적 조치·범국민 서명 진행”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와 함께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1일)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다. 그러나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한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인가”라며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 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에 풀이 바람에 눕듯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한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사법 정의 지켜내자”,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법부를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