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백해룡 징계 취소 소송 오는 9월 시작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는 9월 25일 백 경정이 낸 경고처분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백 경정이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지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으며,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하고, 공보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백 경정은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11월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어제 세관의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함께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