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광주시의원 “광주시, 시내버스 파업 적극 중재해야”

[앵커]

네, 이어서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먼저 광주시의회가 이번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광주시가 방관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적하신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답변]

일단 이 시내버스는 저희 광주시 경우에는 준공영제, 즉 준공영제를 한다면, 저희가 시내버스가 운영을 하고 적자분을 광주시가 메꿔줌으로써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적자분을 해결해 주는 광주시가 예산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의, 지금 협상의 핵심의 쟁점은 임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이 또한 이제 적자분이 늘어날 것이고 이 적자분이 늘어나면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파업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거는 중재 역할을 해서 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이 파업의 사태는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어떤 재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관적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제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중재가 잘 돼서 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매년 운송 원가는 늘고 있고 승객 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임금 인상이나 이런 요구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갈등의 불씨는 그럼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적자 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서는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광주시로 가든, 아니면 노조한테 가든, 종사자한테 가든, 또 아니면 사측에 가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자가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의 파업의 상태를 먼저 해결하는 것과 함께, 근본적인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요금 인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책까지 저희가 이거는 심도 있게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400억이나 되는 적자가 사실 사측에도 또 광주시에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거나 노선을 개편하는 게 이 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종의 이제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고 광주시와 또 강기정 시장께서는 지금 지하철 2호선 개통 1단계 개통하고, 노선 개편이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시점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요금 인상을 통해서 버스 노선 개편이라든가 이럴 때 이루어지면 요금 인상까지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래도 이건 지하철 2호선으로만 계속 핑계를 대기에는 지금 버스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버스 요금 인상과 그다음에 아까 말한 노선 개편이 맞물리는 시점까지 저희가 빠르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약간 느리게 할 것인지 선후차 문제를 지금은 면밀하게 따져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후 정산제가 아니라 사전에 책정을 해서 좀 먼저 지급을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 이제 20년 돼 가고 저희는 이제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점은 누적돼서 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선책을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저희가 계속 주문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완전 공영제나 또 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택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이 준공영제도 지금 문제점을 누적시켜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광주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제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대자보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또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도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 대중교통의 한 축이 또 시내버스이기도 하잖아요.

[답변]

네, 가장 핵심입니다.

[앵커]

네, 대중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새로운 제도를 어쨌든 도입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버스,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버스하고의 문제, 그다음에 광역버스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적자를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시내로 들어오고 있는 버스라든지, 이게 이제 인근에 있는 군내버스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을버스하고의 노선의 겹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버스의 역할과 시내버스의 역할과 광역버스의 역할이 있을 건데 이 또한 저는 광주광역시가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교통의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저는 새로운 대자보 정책들이 이루어지면 이 대자보 정책이 좀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시의회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뭐 저희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만, 이 파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야 노사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데 저희가 머물 수 있지만 지금은 파업이 이미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태고, 파업이 지속된다는 것은 오히려 기사님들의 피로도도 높아지는 거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시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저는 재정의 책임을 또 한 측면에 지고 있는 광주시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광주시와 우리 강기정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적어도 파업은 좀 막아놓고 다음 대책을 논의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민들의 불편이 좀 오래 가지 않도록 또 노사, 또 광주시 시의회에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시의회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파업의 상태를 빨리 지속적으로 가지 않도록, 더 신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