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체감 규제 완화는 ‘아직’…과제도 산적

[앵커]

하지만 성과가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특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법을 통해 지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입니다.

청년을 유치하기 위한 임대주택 29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 농촌진흥지역일 땐 엄두도 못 낸 일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는 그동안 농업인주택 말곤 다른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문제는 속도.

강원도가 지금까지 지정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115만㎡.

전체 대상 면적의 3% 수준입니다.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힘들다보니 신청 자체가 아직 적습니다.

[진종호/강원도의원 : "국비라든지 민간투자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도 넉넉치 않습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가운데 환경과 농지 분야는 3년 한시 조항.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2년 남짓입니다.

반대로, 특례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제주, 강원, 전북에 이어 전남과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 설립에 뛰어들었습니다.

특례시도 5곳이나 있습니다.

[안동규/강원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 "강원도의 특별한 게 무엇인가를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 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은 자꾸 약화하는 거 같아요."]

강원특별법 완성도 숙제입니다.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등 핵심으로 꼽히는 여러 특례가 각 부처 반대에 막혀 있습니다.

[곽일규/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15개 수준에서 정부에서 약간 미수용 입장인 부분이 있습니다. 40개 과제로 봤을 때. 부처 설득하면서."]

이태를 맞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아직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