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 존’ 의혹, 행정사무조사로 진실 밝혀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희율 광주시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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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경찰청이 사업 설계 공모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광주광역시를 압수수색하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주장한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이하 박희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희율: 'Y 프로젝트' 사업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인프라 확장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지역 혁신 프로젝트인데요. 그중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은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인공 서핑장이라든가 물놀이장,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등을 조성해서 아무래도 광주 도심과 강변을 연결하는 생활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목표고요. 광주는 상대적으로 수변 자원 활용도가 낮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서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 구조 개편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을 꾀하는 상징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가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인 거죠?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감도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 박희율: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광주경찰청이 지난 5일 광주광역시청을 압수수색 했는데 내용을 보면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의 설계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겁니까?

◆ 박희율: 저는 핵심이 공정성 훼손이라고 보거든요. 경찰은 광주광역시 신활력추진본부가 추진한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이 공모 지침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의혹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기술 검토 보고서가 당선 업체에 유리하게 수정된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부지 내 주차장 90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위반하고도 당선된 것이지요.

◇ 정길훈: 그러니까 주차장 90면을 확보하지 않은 내용으로 돼 있는데 선정됐다는 것인가요?

‘영산강 익사이팅 존’ 설계 당선작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 박희율: 네. 연면적 초과와 하천 부지 주차장 확보 계획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 검토 보고서의 평가 계획 숫자 삭제 등은 단순 행정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 중대한 절차적 일탈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모 행정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 정길훈: 그런 의혹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설명을 들어보면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냈는데 그 가처분이 기각됐고 그래서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율: 이게 지금 참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법원에서 이미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정길훈: 경찰이 아마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새로운 증거라든지 증언이 확보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 박희율: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정길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방송에도 출연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잉 수사다, 만약 경찰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광주시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으면 될 일인데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무리한 수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 박희율: 광주광역시는 일관되게 행정상 착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기술 검토 보고서 수정은 용역사가 실수했다, 시가 이를 바로잡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방금 이야기했던 법원의 가처분 기각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단순 실수라면 왜 평가 기호가 임의로 지워졌고 내부 직원이 캐드(CAD) 프로그램이 없어 검증을 못 했다는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것은 구조적 통제 실패의 증거라고 보이고요. 공모 지침 위반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행정의 고의적 왜곡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 경찰이 압수수색 하기 전부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귀순 시의원의 경우에 지난달 본회의에서 이 사업 공모 과정 전반에 대해서 공개 검증하자, 이런 주장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 주장은 어땠습니까?

◆ 박희율: 그때 당시에 Y 프로젝트를 포함한 신활력추진본부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률을 보면 11.9%에 불과합니다. 시의회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계획보다는 현장 실행이 턱없이 뒤처져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건 사업 준비가 미비하다, 부족하다, 실행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광역시가 속도전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사업만 발표했지, 실무 준비와 사전 검토는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416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위태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이는 졸속 추진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 사업 공모 과정에 대한 공개 검증 요구가 아니라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 그 부분을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말씀한 거죠?

◆ 박희율: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자는 내용입니까?

◆ 박희율: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히 비리를 밝혀내자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시스템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그다음에 공모 절차와 결과가 타당했는지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당성, 또 다른 Y 프로젝트 사업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시의회 감시 권한이자 저는 책무라고 봅니다. 416억 원 규모의 공공 프로젝트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히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 정길훈: 행정사무조사 하려면 시의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할 텐데요. 동료 시의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까?

◆ 박희율: 그제 제가 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회기 중이라 끝나면 바로 시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려고 합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 계획을 보면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2027년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던데요. 사업 추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율: 일단 경찰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공모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봅니다만 이 사건이 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면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정길훈: 이 사업에 지금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희율: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3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민선 8기가 시작된 지가. 아직 집행률이 11%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도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차원에서 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우리가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제가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법원에서 재판도 진행 중이고 경찰이 압수수색 해서 수사도 벌이고 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로 밝힐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율: 시의회에서 일단은 행정사무조사를 실행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를 시의회에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사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논의해 봐야 하고요. 이 논의가 끝나게 되면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요청이라든가 현장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회를 빨리 구성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희율: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희율 광주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