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윤 “3대 특검, 새 정부에 부담 줄 것…국힘 내홍, 시간이 해결해 준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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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국민의 힘은 이재명 정부의 열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이하 김윤):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정부의 열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 윤: 저는 일단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당원들의 경우에는 우려를 더 많이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표방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권 정부에 합당하게 명과 실이 서로 부합되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민 추천제 같은 경우 저는 상당히 과감한 시도라고 보고, 일단 우려보다는 기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정길훈: 국민 추천제 말씀하셨는데 정부 장관 또는 차관, 공공기관장 이런 주요 인사에 국민들의 추천을 직접 받는 것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참신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윤: 민주당뿐만 아니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려보다는 기대를 많이 가진 편이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일종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인류 역사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실력에 의한 고시제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평판에 의한 추천제 방식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추천된 분들의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졌잖아요. 이국종 의사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공감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 국민 추천제 방식이 아니라면 등용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측면은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상당히 많은 분의 추천을 받는 분이 김어준 씨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희화화 되거나 연예인들 인기투표하듯이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걸러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종합적으로 기대를 더 많이 가진 편입니다.

◇ 정길훈: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 윤: 지금 시점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60%를 넘는 국민들이 특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객관적으로 이재명 정부한테는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먼저 표방한 것이 국민 통합과 민생이잖아요. 그리고 아시지만 전체 임기 5년 중에서도 처음 3개월 약 100일 정도가 매우 중요하고, 또 100일 중에서도 첫 3일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브랜드 이미지가 각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 통합이나 민생, 이 부분이 먼저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야 하는데 어쨌든 1호 법안이 특검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든 국민 다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부담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3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키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이고 거의 올해 말까지 계속될 수 있거든요. 물론 빨리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기간에 어쨌든 수많은 이재명 정부의 좋은 정책 어젠다나 이슈들이 오히려 특검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골치 아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길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물론 국민의힘 일부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피할 수 없고요. 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당리당략을 떠나서 윤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면 법리적 차원에서 엄밀하게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 여부도 법리적으로나 엄격한 팩트에 근거에 봤을 때 타당하냐. 이것은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란죄 이 부분은 만만치 않은 이슈가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대 특검 특별검사에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세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특별검사 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 윤: 제가 볼 때는 개개인을 세밀하게까지 판단할 그런 입장은 안 되지만, 일단 언론에 보도된 그 사실로 볼 때는 충분히 거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하나의 경력을 갖춘 분들이 됐더라고요. 나름대로 정무적인 안배일 수는 있겠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천하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추천했잖아요. 그런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한 검사를 받아들이고 채상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이명현 특검 그분을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배려도 해서 추천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어쨌든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타당성 있게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느냐. 그리고 결과를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는 성패에 달렸지, 개개인의 문제는 이미 아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길훈: 민주당이 최근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 폐지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떼어내는 검찰 개혁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 제출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윤: 저는 과연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3대 특검이 1호 법안이 되면서 우려되는 정무적 판단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단순한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피상적인 차원이고. 사실상 김용민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 이분들이 대표 발의했던데요.

◇ 정길훈: 민형배 의원도 대표 발의했더군요.

◆ 김 윤: 예. 검찰청 자체를 아예 사실은 해체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는 것인데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까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민생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거든요.

◇ 정길훈: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 출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 김 윤: 그건 좋은 취지에 불과하고 실제 사례는 무엇이냐 하면 수사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거든요.

◇ 정길훈: 그걸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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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윤: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생 차원에서 제일 심각한 범죄가 두 가지 범죄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금융 관련된, 사기 치는 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수사 능력이 입증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해체하면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동시에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요한 수사의 정보의 축적과 실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만약 분산됐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 정길훈: 그런 수사 전문 인력은 중수청으로 가고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하는 분들은 공소청으로 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 김 윤: 아니오.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의 취지인데 실제로 구현되기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경험상 매우 쉽지 않다. 실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공수처 출범한 지 4년이나 됐는데 뭐했지? 이렇게 다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직 일부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지 당론으로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직 확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했을 때 지금 벌써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법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잇따라 연기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에 따른 것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제 법원에 찾아가서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고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런 입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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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윤: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국민 여론을 맨 먼저 저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지지하는 여론도 60%가 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대통령이 됐지만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과반수, 어떤 경우는 60%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60%를 넘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 사이에서도 원칙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마냥 무시하는 것은 저는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는 차원이고 그런 하나의 국민적인 일정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시위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당 지도부 체제라든지 쇄신안 놓고 계속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당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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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윤: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원내대표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수의 합의는 뭐냐면 일반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의원들도 전당대회는 빨리 해야 한다. 전당대회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정통성 있는 지도부 체제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거든요. 16일에 누가 됐든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8월에 전당대회 할 가능성이 흐름으로 보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과도기적인 진통인 것이지 두 달 정도면 나름대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민의힘도 전열 재정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덧붙인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구주류의 중심 세력들은 제가 볼 때는 새로 세력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제기하셨다시피 느닷없이 후보를 교체하는 큰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선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무 감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징계도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조치는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창한 쇄신 이전에 저는 불가피한 최소한도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의 친윤 세력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이미 의미가 없고 새로운 주류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저는 유의미하게 지금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은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보기에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분이 40%는 못 넘길 것이라고 상당히 많은 분이 봤거든요. 그래도 어찌 됐든 그것을 뚫고 극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후보의 개인기가 상당히 발휘돼서 41%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의 의지는 아직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저도 당원이니까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일정하게 과도기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동시에 김문수 후보와 원팀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물론 자기와 입장이 달랐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안철수, 물론 요즘 저평가 이야기가 안팎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저는 이 세분들에 의해서 경쟁도 하고 새로운 하나의 쇄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됩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언급도 하셨지만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새 원내대표 뽑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김성원, 송언석 두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친윤계, 친한계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 윤: 표면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굳이 따진다면 송언석 의원이 TK 출신에 경제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범 친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도권의 김성원 의원이 친한계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윤이라고 하지만 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정하게 합리성이 작동돼서 어느 분이 되든지 과감한 혁신과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의 확립, 이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윤: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