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강준현 의원 “국정기획委,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 절차 남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당위원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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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새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역사회와 정치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해수부 이전 논란,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당위원장 (이하 강준현): 반갑습니다. 강준현입니다.

◇ 박지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이시기도 하시니까요.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강준현: 일단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대선 기간 중에 언급이 됐었는데, 좀 지켜봐 주시죠. 왜냐하면 논의하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됐든, 국회에서 됐든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세종지역 민심은 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 강준현: 민심은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그때 후보 시절이죠.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득표율이 55.62%가 나왔거든요.

◇ 박지은: 그렇죠.

◆ 강준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적 어떤 큰 명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대의명분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 박지은: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세종 민심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강준현: 일부 시민단체나 또 특히 야당 측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죠. 지금 상황은 다수의 국민, 시민들께서는... 글쎄요, 아직 접촉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해수부 노조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86% 정도가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 강준현: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지은: 노조에서는 전략적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현: 제가 해수부 노조를 뵀었는데요. 예를 들어 해수부 전체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얘기는 동남권 부산에 북극항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담하는 별도의 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은: (해수부)노조의 주장은 본부, 즉 정책·기획·예산조정 기능을 갖춘 본부는 세종에 그대로 두고, 부산에는 해양수도 개발청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 강준현: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 박지은: 좋은 제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런 주장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하실 계획이신가요?

◆ 강준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은: 방법은 어떤 방식이 될까요?

◆ 강준현: 당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되면 거기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 국회 차원에서, 특히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논의 기구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할 생각입니다.

◇ 박지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같은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강준현: 공론의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세종시만이 아니라 충청, 더 크게는 국회 내에서 공론의 장이 열리고,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공론화 주체를 충청권을 넘어 국회까지 확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강준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세종시는 22.5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가사업입니다. 지역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역사업으로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엄연히 국가사업이고요. 22.5조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민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큰 사업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의원님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여쭤봅니다.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강준현: 행정수도 관련 로드맵은 이미 있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 예산 확보 등은 이미 완료되어 있어요. 지금은 분원 개념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모두 설계 공모에 들어갑니다. 다만, ‘행정수도’라는 지위를 부여받으려면 특별법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 판단도 받아야 하고요. 2004년처럼 위헌 판결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가 꼭 필요합니다.

◇ 박지은: 만약 특별법이 어렵다면 결국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준현: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인프라는 현재 잘 진행 중이다. 둘째,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특별법과, 필요 시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박지은: 특별법 발의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 강준현: 법 조문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번 주 중 대통령실이나 국회와 협의를 거쳐 발의 시기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 법은 발의 자체보다 통과가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박지은: 접촉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계신가요?

◆ 강준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장과도 통화했는데,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안은 수개월 동안 준비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은: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 예정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강준현: 첫째,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것.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 셋째,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박지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선 사실상 개헌과
특별법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가능성 있는 겁니까?

◆ 강준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단추가 특별법이고, 두 번째가 개헌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 박지은: 그런데 개헌 논의가 조기 대선 전에는 활발했지만, 지금은 불씨가 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불씨를 어떤 방법으로 살릴 계획이신가요?

◆ 강준현: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부터 가동되고, 60일 동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책 과제가 정리되면 우선순위대로 잘 진행될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박지은: 현실적으로 행복도시법에는 외교·통일·법무·국방·여성가족부는 서울에 남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외교부, 법무부 등도 세종에 내려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신가요?

◆ 강준현: 일부 의원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치를 담당하는 부처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나 여성가족부(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곧 국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 박지은: 외교·통일 부처는 옮기기 어렵지만, 여가부나 법무부는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강준현: 어렵다기보다는, 외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은: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전남도가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해수부 부산 이전처럼 부처 쪼개기로 이어져 세종시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현: 기후에너지부는 다른 부처와 협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세종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성환 전 의원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부처 쪼개기’는 우려에 그칠 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인가요?

◆ 강준현: 지켜봐야죠. 물론 부산이나 전남에서 요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각 시도도 인구소멸, 저출생 등으로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구는 있을 수 있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박지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분들은 행정력 낭비와 부처 간 협업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가요?

◆ 강준현: 해수부 이전 논의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보다 더 중요한 건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해수부 문제는 아직 논의 절차 중인데, 일부 세력들이 이 사안을 지역주의를 앞세워서 프레임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지은: 해수부는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강준현: 맞습니다. 아직 정책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야당, 일부 시민단체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프레임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지은: 대통령께서 조속 이전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현: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으니 당연히 지시나 검토 지시가 있었겠지요. 현재 해수부 안에서도 논의 기구를 구성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해수부 노조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 박지은: 결국, 검토 지시일 뿐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결론을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시군요. 한편으로는 해수부 이전이 세종시의 상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만 해도 계약직과 공무직 포함 약 900명에 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강준현: 상권 문제는 해수부 때문이 아닙니다.

◇ 박지은: 그렇죠, 이전부터 상가 공실률이 높은 도시였죠.

◆ 강준현: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해수부 이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세종시는 이미 공실률이 전국 1위였기 때문에, 해수부 이전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강준현: 맞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산단에 기업이 유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지은: 정리하자면, 해수부 이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더 큰 틀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강준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 박지은: 마지막으로 시간이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준현: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 시도민 여러분. 우리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제2 수도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