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충돌 격화…확전 가능성과 여파는?

■ 방송 시간 : 6월 16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백승훈 /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https://youtu.be/YyWK-ux4zg8

◎김용준: 지난 13일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나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대낮에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가까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전면전으로 확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선제타격했는지 전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승훈: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지금 나흘째 접어들었는데 지금도 주요 도시 곳곳에서 공습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사상자도 늘고 특히 주말 도심에 대납 공습까지 벌어지면서 민간인 피해도 컸다고 하는데 이란 보건당국이 밝히기로는 사망자의 90% 이상이 민간인이라고요.

▼백승훈: 네. 지금 어찌 됐건 처음에 공습이 시작됐을 때는 이스라엘의 군 타깃이 확정,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 위협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핵 정책을 내리는 군부 지도자, 그다음에 핵 개발을 하는 과학자, 그다음에 가장 이란 핵의 위협이 되는 농축 우라늄의 핵심 시설이 잔뜩 있는 나탄지.

◎김용준: 그렇습니다.

▼백승훈: 그쪽만 타깃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전역을 걸쳐서 이제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란 국방부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그런 시설들이 테헤란이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있고 테헤란이라고 하는 큰 도시는 그냥 어떤 군사 도시가 아니라 과학도시가 아니라 그냥 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해서 그런 부차적인 피해자들, 그래서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이제 지금 군부 요인들을 그러니까 타깃에서 지금 사살을 하고 있거든요.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인들은 지금 다 이렇게 벙커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군부 요인이나 그런 관계자들보다는 오히려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던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왜 선제 타격하고 공격한 건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님 분석은 어떠십니까?

▼백승훈: 자, 일단 이란의 핵 능력이 확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IAEA의 2월 보고서에는 그러니까 60% 농축 우라늄이 274kg 정도 있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러나 5월에는 그게 408kg, 거의 그러니까 50%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위협이 되냐 하면 60% 농축 우라늄이 42kg만 있어도 90% 웨폰 그레이드 핵폭탄 수준의 그 원료로 농축을 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는 이란이 핵폭탄 10개, 9개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축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군사적 위협이다, 이거는 자위권 발동이다라고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바대로 4월달부터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농축 우라늄을 늘려놔야 핵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이만큼 줄일게 넌 뭘 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그걸 명분 삼아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그게 이제 큰 틀이고,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내적 정치, 그다음에 국외 정치 그 두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지금 네타냐후 정권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6월 13일 공격이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6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 해산을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은 총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다수 정당이, 의회의 다수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것인데 이제 리쿠르당이 33석밖에, 32석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다수당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극우 정당과 연정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분열이 될 조짐이 보이니 우리 국회 해산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거를 의결을 했었는데 다행히 네타냐후 측에서는 그걸 막아서 부결이 돼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6개월 안에는 또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그 상황에 있었던...

◎김용준: 돌파구가 필요한 거네요.

▼백승훈: 돌파구가 필요한 그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달에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었고 6월 15일 날은 6차 회의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이란과 핵 협상하면 안 된다, 이건 속아 들어가는 거다, 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 15일 6차 회담이 들어가기 직전 그 시점에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6월달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이 돼서 UN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문제를 한번 우리가 UN에서 다뤄보자고 그런 회의를 하자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의제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이 UN에서 국가로 인정을 했는데 회원국으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하니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한번 우리 의견을 나눠보자, 하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묘하죠.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는 상황,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스라엘한테 크게 크게 유리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란이 핵 능력을 올렸다라고 하는 명분을 준 그 상황에서 6월 13일 이런 공습이 감행된 것이죠.

◎김용준: 지금 상황 보면 일단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이란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드론을 몇백 대 날리니,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먼저 공격 중지를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하겠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공습을 확대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 하는데 지금 공습 목표가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핵 위협 제거라고 밝혔지만, 이란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이 역시 국내외 정치 상황과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백승훈: 국내에도 연결이 돼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적이라고 얘기했던 이란을 궁지에 이렇게 몰아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쓸 만한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란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유용하게 썼던 것은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 세력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뭐 예멘의 후티, 그다음에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를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시아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그 대리전 세력들을 에워싸서 공격했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헤즈볼라는 나스랄라를 비롯한 수뇌부들이 다 형해화가 됐고 그다음에 시리아에서는 샤라 순니파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다 약해졌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자기가 가장 잘 쓰는 공격 무기였던 대리전의 세력이 많이 약화된 겁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것이 드론과 미사일 능력인데 되게 미묘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처음에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조치를 한 게 지금 저희가 다양한 이스라엘의 공격 히트맵을 보면 이란의 서부 지역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 특히 그게 방공망이거든요. 미사일 s300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 그다음에 레이더 체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다 그러니까 초토화됐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영공에서 제공권을 다 지금 확보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갖고 있는 유일한 공격 옵션인 드론과 비대칭 전력 드론과 탄도미사일의 공격이 지금 너무 약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외교 장관인 아락치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 그만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거는 지금 이란이 처해 준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기를 원하고 그런 지금 국면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양측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재의 중요한 역할인 미국의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이제는 합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때로는 그들끼리 싸움을 벌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을 멈추라고 요청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용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합의할 때가 됐다면서도 때로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러 공습을 멈추라고 요청했냐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건 어떤 건가요?

▼백승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별로 인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강압 외교 측면에서는 아주 제대로 강압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압 외교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줘서 제가 원하는 제안을 얻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강압 외교의 A to Z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에게는 내 말을 들어라. 내 안을 받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 봤지 이스라엘이 더 안 되는데 너 더 크게 당할 텐데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 던지면서 지금 어차피 협상 안에서는 이런 싸움이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협상력을 키우고 줄이는 그 상황이니까 그걸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라는

◎김용준: 이스라엘 측에는요?

▼백승훈: 이스라엘 측에 그걸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국으로 보면 되냐 하면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만약 사냥개를 아주 잘 싸우는 사냥개를 지금 언리시 놔준 상태인 거죠. 미국이 놔주고 이란을 공격하면서 야 너 이 제안을 받을래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내가 풀어둘 건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가 지금 내가 제안하는 안을 받으면 내가 멈추게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란이 지금 자기가 쓸 수 있는 바게닝 칩 소위 협상 카드로 쓸 만한 것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 말은 그 강압 외교 지금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안을 이란에게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김용준: 지금 현지에 우리 있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되지만, 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고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 들썩이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지금 양측의 이런 공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향도 불가피한가요?

▼백승훈: 조금 저는 그거를 좀 우리가 너무 뜨겁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처음 이렇게 붙었을 때 서부 텍사스유나 브렌트유가 11%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 6% 그러니까 78달러까지 올랐던 것이 74달러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딱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확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 확전을 해서 수 얻을 만한 요인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런 안정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골드만 삭스나 다양한 그런 투자 은행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보통 80달러에서 90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이란이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끝 갈 때까지 갔다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상황이 오면 140달러로 갈 텐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70달러 후반에서 80달러 후반 그 사이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본다. 그러다가 소강 국면이 되면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보고서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는 모든 이란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행위자가 지금 이 전쟁을 극한으로 이렇게 치달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란을 완전히 궤멸시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은 무슨 첨단 전쟁이 있어도 결국은 깃발을 꼽는 건 보병인데 지금 이스라엘도 이란이라고 하는 그 큰 땅과 그 대국을 보병 자기 지상군을 투입해서 어떻게 점령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렇지만 네버 세이 네버 어쩔 줄 모릅니다. 갑자기 이란이... 왜냐하면 쥐도 궁지에 몰면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압 외교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란이 정말 그래 이제 수어사이드 미션 그러니까 이제 자살. 공격 비슷하게 그래 나도 끝까지 가자 어차피 나 이렇게 죽을 바에 내가 상대방에게 한 방을 먹이고 내가 산화하겠다는 걸로 가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막히고 여러 가지 그런 확전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전문가로서 보면 우리가 너무 그런 극단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전면전 가능성보다는 다른 가능성을 저희가 좀 타진해 보는데 마지막으로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뭘지 결국은 이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일지 궁금합니다.

▼백승훈: 저는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을 던져서 이란이 받는다 한들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지금 고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조금만 더 밀면 내가 평생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을 없앨 수 있는데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진정성을 갖고 중재를 하고 막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란이 좋은 안을 받아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이란을 믿습니까 하고 공격을 진행하면 이건 파토가 나는 것이고 또 이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온다고 알면 결국은 어차피 죽을 거 우리 끝까지 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미국의 리더십이 지금 이 분쟁을 격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소강상태로 만들 것인가에 키를 쥐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자 지금 뭐 시작이 될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관련된 논의와 또 주요 의제로 다뤄져서 어떤 회원국들의 입장이 모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외교대학교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