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회의장 “재정 주기 1년 아닌 5년으로 맞춰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첫날 특강을 통해 재정 주기를 1년이 아닌 5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오늘(12일) KBS에 “균형 재정 주기를 1년이 아닌 경제 순환 주기에 맞춰 5년으로 해서 집권 초 불황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균형 재정 도그마에 빠져, 불황 극복이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R&D 투자를 못 해 불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G10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보다는 재정 주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불황을 극복하고, 호황기에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입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동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국정기획위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대언론 메시지를 일원화하라는 당부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분간 ‘월화수목금금금’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은 그게 최선이고 기한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전 의장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진보 진영 대표 경제통이자 계파색이 옅은 원로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