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병규 “‘금타 화재 한 달’ 더블스타, 코빼기도 안 보여…시민 사과·책임 있는 대책 내놔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h89tzcdba3I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와 주민 피해 보상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노동자 2300여 명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는 공장 정상화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더블스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인 분이죠. 박병규 광산구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하 박병규):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바쁘실 텐데요. 현재 화재 수습 상황 어떻습니까?

◆ 박병규: 불이 난 것이 5월 17일 오전 7시경이니까 오늘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재 발생 사흘 만에 소방 당국에서 발표가 있었고요. 이후로도 잔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데 여러 날이 걸렸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 뒤에는 또 옥상에 카본 블랙이라는 타이어 원재료가 있었는데 이걸 회수하는 작업을 해서 지난 12일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화재 원인 조사 감식을 위한 건물 해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정길훈: 사흘 전이지요. 지난 14일에 비가 내리면서 공장 화재 잔재물이 황룡강에 흘러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긴급 방제 작업도 하셨을 텐데 수질 오염은 없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 박병규: 불이 나자마자 광산구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황룡강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차단하는 일을 했고요. 다행히 당시에는 황룡강 수질에 문제가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린 지난 14일 오전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측 시설 고장, 관리 문제로 화재 잔재물이 하천에 방류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산구가 순찰 중에 상황을 파악했고 긴급하게 오일펜스라든지 흡착포 등을 추가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잔재물 수거 작업에 나섰는데 현재는 수질 오염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유효 사항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 등을 통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 정길훈: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저희가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만 3000여 명이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 구토 이런 걸 호소했다고 하는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병규: 피해 보상은 일단 화재 발생 다음 날부터 저희가 1층에 접수 창구를 마련해서 접수했는데 최종적으로는 2만 13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 정길훈: 2만 백여 건이요?

◆ 박병규: 예. 2만 백 건이 넘습니다. 2003년에 한국타이어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때 한 3천 건 됐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5배 이상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금호타이어 화재가 단순히 한 사업장에서 불이 난 사고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덮친 재난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호타이어가 접수 창구 운영을 마치고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상태입니다.

◇ 정길훈: 보상의 주체가 금호타이어일 텐데요. 보상의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6월 17일인데요.

◆ 박병규: 접수 창구 운영을 마감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니까, 안내에 따라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 인근의 식당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클 것 같은데요. 둘러보시면 실태가 어떻습니까?

◆ 박병규: 말할 것도 없지요. 화재 당시에도 당연히 냄새나 연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공장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거의 폐업 직전이고요. 또 이게 최근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 정길훈: 지난번에 광주연구원의 김봉진 박사 연결해 보니까 공장 화재로 인해서 올해 생산 감소액이 4500억 정도 될 것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0.32% 감소할 것 같다고 예상하던데요. 지역 경제 피해액이 클 것 같아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병규: 사실은 지금 화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가려져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지 우려합니다.

◇ 정길훈: 그중에서 무엇보다 큰 걱정은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 공장 가동 중단되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노동자가 1800여 명이라고 해요. 이분들의 고용 불안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병규: 그렇지요. 광주공장 종사자만 하더라도 2350명이고요. 또 200개에 달하는 협력사와 이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빨리 수립돼야 하는데 이 대책이라는 게 금호타이어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책임 있게 입장과 대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 금호타이어가 언제 공장을 재가동할지 그런 공장 정상화 계획은 아직 발표한 적이 없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병규: 전혀 없습니다. 발표는커녕 더블스타는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십니다.

◇ 정길훈: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더블스타 측에 책임 있는 자세 촉구하면서 광주 송정역 앞에서 1인 시위 벌이셨잖아요. 더블스타 측이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병규: 사실은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1인 시위를 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 정길훈: 오늘도 하셨습니까?

사진 출처 : 박병규 광산구청장 SNS

◆ 박병규: 예. 오늘도 하고 들어왔습니다. 화재 발생 한 달이 지났는데 더블스타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로 피해를 겪은 시민이라든지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나 협력사 등에 대해서 빨리 사과도 하고 대책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게 지금 한 일주일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더블스타가 입장을 저희에게 전달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꾸 더블스타는 독립 경영이다, 이런 책임 회피성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그런 회피성 발언보다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방문해서 시민께 사과도 하고 또 화재 피해 구제책도 내놓고 또 노동자, 협력사를 위한 상생 계획이라든지 또 광주공장 정상화 의지나 방안을 즉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최근 K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들이 중국 칭다오에 가서 더블스타 관계자들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 박병규: 예. 저도 그 보도 접했습니다.

◇ 정길훈: 거기에서 더블스타 측이 회사가 결정하면 회사 결정안을 본인들이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말았다고 해요.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 광주 공장을 한번 방문해서 현장도 둘러보고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게 시민들도 기대하는 방안인데요.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병규: 그건 굉장히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블스타로 매각된 이후에 재정권, 인사권 다 더블스타가 갖고 있는데 지금 와서 무슨 화재 복구와 관련해서 이후 대책과 관련해서 경영진들이 독립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른다, 그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 정길훈: 이런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화재 수습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와 광산구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정부에서 거부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병규: 굉장히 서운한 것인데요. 국가적인 대책보다는 지역에서 충분히 광산구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광주광역시나 광산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화재 발생 이후부터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했고요. 화재 피해 수습이 다 완료되기 전에 우리 공무원이 쓰러지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여력이 없는데 이건 지역에서 해라, 이런 것들은 참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고요. 다만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별개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이건 5억 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예정입니다.

◇ 정길훈: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의 판단은 광주광역시나 광산구가 행정적, 재정적 능력으로 조치할 만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네요.

◆ 박병규: 광주광역시나 광산구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 정길훈: 광산구의 재정적 능력이라는 게 이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 이런 것이 아마 거기에 쓰여야 할 텐데요. 그런 여력이 충분하십니까?

◆ 박병규: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 정길훈: 특별재난지역도 특별재난지역인데요. 워낙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병규: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금호타이어 화재뿐만 아니라 가전산업 고용 위기도 겹쳐 있잖아요.

◇ 정길훈: 위니아 말씀하시는 거죠?

◆ 박병규: 그렇습니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3개 회사라든지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냉장고 생산 라인도 멕시코 공장으로 이전한 바가 있잖아요. 광주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두 산업의 고용 위기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약 6조 원이에요. 취업자 감소는 만 70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추산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시간이 가면 더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저희는 오는 23일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단이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고용 지원금이 하루에 7만 원으로 상향된다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료 납부 기간 6개월 연장되고 연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든지 또 생활 안정 사업 융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신청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정길훈: 말씀 들어보니까 23일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한다고 하시니까 그 이후의 경과를 지켜봐야겠네요.

◆ 박병규: 전체적인 여러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복구 방향을 두고 불이 난 현재 자리에 공장을 재건할 건지 아니면 공장을 이전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청장님은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박병규 광산구청장 SNS

◆ 박병규: 상식선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결론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빛그린 산단 이전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가 (광주의) 관문이에요. 송정역과 딱 맞닿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정역이 고속철도역 위상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 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에 막혀서 확장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다 공장 재건한다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현재 부지를 공장으로 계속 쓴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광주의 균형 발전이랄지 송정권 재도약은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금호타이어가 요청했던 현재 부지 용도 변경 사유가 충족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금호타이어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어려웠는데 이 요건이 지금 다 충족됐으니까 드디어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금호타이어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맺은 계약이 있어요. 금호타이어는 작년 10월 30일 한국산업관리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한마디로 빛그린 산단 입주 계획서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27년 10월에 착공해서 28년 10월에 완공하고요. 1조 2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거기에서 일하는 인원은 3800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전하겠다고 공언했고 또 이런 이주 계획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지금 유럽 공장을 짓는다고 어쩐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병규: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병규 광산구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