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영교,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 형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엔 추가로 구속기간을 3개월씩 2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 의원 등은 오는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음 달로 다가온 데 따라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과거 국정농단 때 재판은 일주일에 4번씩 한 달에 16번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는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이러한 구속 기한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인권의 문제로 기한을 둔 것 같은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권한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을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씩 2달이나 했다”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다 끝내겠단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범죄 사실로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세상에서 불안하고 위험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사냐”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가능하다면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경우에도 전자발찌나 주거지 제한, 공범과 소통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