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기능 강화…‘통합 해수부’ 이전해야

[앵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해양 관련 핵심 산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해수부가 지금 그대로 이전한다면 이전 효과가 미미합니다.

기능과 위상을 강화한 '통합 해수부'가 이전해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산업의 주무 부처는 어디일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해양플랜트와 해양에너지 역시 산업부 소관입니다.

해양물류는 국토교통부가, 해양레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습니다.

또 국립해상공원은 환경부 담당입니다.

이 업무 모두 바다라는 공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심 산업이 흩어지다 보니 해수부는 국가 예산의 1% 미만을 쓰는 소규모 부처에 머무는 상황.

이대로 부산에 이전한다면 파급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정영석/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 "이번에 (부산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그냥 공간 개념으로 해양수산부보다는 해양경제부나 해양산업부로 해서 순수한 경제 부처로 거듭나고…."]

또 세종에 있는 해양심판원과 서울에 있는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옮겨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박인호/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 "해양심판원은 해사법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해양)환경공단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종합과학기술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와야 한다…."]

"해수부 2차관제를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도 나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조선·해양 플랜트 이런 부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또 현재 기능이 다소 약화한 수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수산 기능을 담당할 차관 신설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덩치를 키운 통합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길 때, '해양강국, 해양수도 부산 실현'이라는 이전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조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