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조 추경 통해 전국민에 소비쿠폰…소상공인 부채 탕감”

당정이 2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부채 일부를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오전 7시 반 국회에서 추경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월 1차 추경이 12조 2천억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은 당초 예상대로 20조 원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지원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추경안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정부가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액수와 추가지원 대상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 추가 발행…인구소멸 지역 할인율 높게 설계"

당정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도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진 의장은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지역 화폐 예산이) 최소 1조 원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당시 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4천억 원 규모가 반영됐다"면서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다"며 "정부도 지방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겠단 것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 편성… 일정 수준 채무 탕감"

당정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이 줄을 잇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다"며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12.3 계엄으로 소상공인들이 올해 6월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