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공장 설립 중단하라”…영주 주민, 5년째 반발
입력 2025.06.18 (19:11)
수정 2025.06.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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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주시 도심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 공장을 둘러싼 갈등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주시 적서공단에 조성 중인 납 제련공장.
폐배터리에서 납을 뽑아내는 공정으로, 2021년 영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영주시는 이듬해 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3년 간의 소송 끝에 최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업체는 공장을 마저 짓기 위해 영주시에 설립 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거부하라! 거부하라!"]
인근 주민들은 설립 승인보다 후순위인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영주시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합니다.
반경 5km 내 생활권이 밀집한 곳에 납 제련 공장이 들어서면, 중금속 매연 등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체 추산 결과 연간 3천5백 톤 가까운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데, 업체는 허가 신청 당시 16톤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황선종/영주 납 공장 반대 대책위 간사 : "대기오염 발생량이 거의 200배 가까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신고된) 그 방지시설로는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용역 결과 배출 오염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주민 우려는 과장된 거라고 반박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법원까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거기에 논박을 하고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대로만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재신청에 대한 허가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착오라는 비판 속에 영주시가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지역 내 갈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영주시 도심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 공장을 둘러싼 갈등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주시 적서공단에 조성 중인 납 제련공장.
폐배터리에서 납을 뽑아내는 공정으로, 2021년 영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영주시는 이듬해 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3년 간의 소송 끝에 최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업체는 공장을 마저 짓기 위해 영주시에 설립 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거부하라! 거부하라!"]
인근 주민들은 설립 승인보다 후순위인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영주시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합니다.
반경 5km 내 생활권이 밀집한 곳에 납 제련 공장이 들어서면, 중금속 매연 등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체 추산 결과 연간 3천5백 톤 가까운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데, 업체는 허가 신청 당시 16톤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황선종/영주 납 공장 반대 대책위 간사 : "대기오염 발생량이 거의 200배 가까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신고된) 그 방지시설로는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용역 결과 배출 오염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주민 우려는 과장된 거라고 반박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법원까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거기에 논박을 하고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대로만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재신청에 대한 허가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착오라는 비판 속에 영주시가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지역 내 갈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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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심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 공장을 둘러싼 갈등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주시 적서공단에 조성 중인 납 제련공장.
폐배터리에서 납을 뽑아내는 공정으로, 2021년 영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영주시는 이듬해 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3년 간의 소송 끝에 최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업체는 공장을 마저 짓기 위해 영주시에 설립 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거부하라! 거부하라!"]
인근 주민들은 설립 승인보다 후순위인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영주시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합니다.
반경 5km 내 생활권이 밀집한 곳에 납 제련 공장이 들어서면, 중금속 매연 등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체 추산 결과 연간 3천5백 톤 가까운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데, 업체는 허가 신청 당시 16톤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황선종/영주 납 공장 반대 대책위 간사 : "대기오염 발생량이 거의 200배 가까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신고된) 그 방지시설로는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용역 결과 배출 오염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주민 우려는 과장된 거라고 반박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법원까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거기에 논박을 하고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대로만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재신청에 대한 허가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착오라는 비판 속에 영주시가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지역 내 갈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영주시 도심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 공장을 둘러싼 갈등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주시 적서공단에 조성 중인 납 제련공장.
폐배터리에서 납을 뽑아내는 공정으로, 2021년 영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영주시는 이듬해 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3년 간의 소송 끝에 최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업체는 공장을 마저 짓기 위해 영주시에 설립 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거부하라! 거부하라!"]
인근 주민들은 설립 승인보다 후순위인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영주시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합니다.
반경 5km 내 생활권이 밀집한 곳에 납 제련 공장이 들어서면, 중금속 매연 등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체 추산 결과 연간 3천5백 톤 가까운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데, 업체는 허가 신청 당시 16톤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황선종/영주 납 공장 반대 대책위 간사 : "대기오염 발생량이 거의 200배 가까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신고된) 그 방지시설로는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용역 결과 배출 오염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주민 우려는 과장된 거라고 반박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법원까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거기에 논박을 하고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대로만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재신청에 대한 허가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착오라는 비판 속에 영주시가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지역 내 갈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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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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