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위장 결혼 막는다’…불법 체류자와 결혼 금지 추진

다음은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의회가 불법 체류자와 프랑스 국민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 우파 성향의 '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 소속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상원에서 통과돼 현지 시각 16일 하원 법사위가 승인했는데요.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해 허위로 프랑스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겠단 건데요.

이를 위해 혼인 신고 시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위장 결혼이 의심될 경우 검찰 조사 기간을 현재 15일에서 두 달로 연장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오는 26일 하원 본회의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식적이라면서 의회에서 신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지만, 좌파 진영에선 외국인 혐오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원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하원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위원회의 최종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