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문체부 강하게 질책…청와대재단 관련 아무런 검토 안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며 만든 ‘청와대 재단’의 존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된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질책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체부가 청와대 재단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문제 제기와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 재단은 문체부가 청와대 관람을 위해 3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재단”이라며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바뀌면 종래와 관람 패턴이 달라질 텐데, 그와 관련해 재단을 청산할지 (역할을) 전환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별도 TF 구성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했습니다.

경제계 우려를 감안해 노란봉투법을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로 채택될 경우 시기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바 없는 당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문제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계돼, (국정기획위 내) 소관 분과가 사회1·2부로 나뉘어져 있어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대해 “오늘 아침까지 1만 1200건 정도가 접수됐다”며 “‘국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온라인 소통 플랫폼 통해 제안된 제안들 관련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