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국방비 GDP 5%로 인상해야”…지금의 두 배

[앵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금의 두 배가 넘는 130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의 압박이 점차 가시화될 걸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의 동맹들에게 국내총생산,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압박해 온 미국이 한국에게도 똑같은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유럽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올해 GDP의 2.3% 수준인 61조 원을 국방비로 책정했습니다.

미국의 기준대로면 두 배 넘게, 130조 원까지 늘려야 합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국방비 증액은 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 :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그들의 안보를 더 바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나토 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국방비 압박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 "한국은 우리를 벗겨 먹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군대(주한미군)에 돈을 대줍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연계될 경우 한국의 선택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국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고, 국방비는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박미주 유건수/자료조사:정지윤/영상출처: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