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부실 덩어리’ 지방 계약
입력 2006.01.23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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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대규모 사업과 각종 공사 계약이 아직도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원 특감결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KBS가 단독입수한 감사원의 지자체 예산운용 특감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탐사보도팀 임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 부안군이 건설중인 종합복지타운 현장입니다.
노인 전문주택까지 갖춘 고급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부안군의 자체 계획서에 잡힌 사업비는 총 279억원.
하지만 전라북도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122억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사업비의 절반을 넘는 민간 자본을 계산에서 누락시켰고, 그 결과, 200억원 이상의 사업이 거치도록 돼있는 행정자치부의 타당성 심사를 피해나간 것입니다.
<인터뷰>부안군청 공무원 : "축소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민자 부분이니까 혹시 (심사를) 안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국비와 도비까지 끌어들여 땅을 사고 복지관을 지어놨지만, 정작 민간 자본이 나서질 않아 사업은 반쪽이 될 처지입니다.
전주시가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비 200억원을 190억원으로 줄여잡아 행자부 심사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농지만 깎아놓은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편법을 감시해야 할 중앙정부의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심사를 통해 반려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한 15개 사업에 다른 중앙부처들이 2천억원이 넘는 국비를 이미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행정자치부 공무원 : "저희가 관계 부처쪽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지만, 검증을 허술하게 하는 부처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사 계약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2004년 수해로 파손된 교량 복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그러나 당시 조달청의 제재를 받아 신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렇게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40건이 넘었고, 아예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종에 발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중반 사상 최대 인력을 투입한 지자체 예산 특감에서 적발한 사안은 모두 천백여건.
이 가운데 천여 건이 계약과 관련돼있어, 지자체의 계약 관행이 여전히 부패와 비효율의 온상임을 보여줬습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대규모 사업과 각종 공사 계약이 아직도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원 특감결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KBS가 단독입수한 감사원의 지자체 예산운용 특감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탐사보도팀 임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 부안군이 건설중인 종합복지타운 현장입니다.
노인 전문주택까지 갖춘 고급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부안군의 자체 계획서에 잡힌 사업비는 총 279억원.
하지만 전라북도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122억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사업비의 절반을 넘는 민간 자본을 계산에서 누락시켰고, 그 결과, 200억원 이상의 사업이 거치도록 돼있는 행정자치부의 타당성 심사를 피해나간 것입니다.
<인터뷰>부안군청 공무원 : "축소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민자 부분이니까 혹시 (심사를) 안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국비와 도비까지 끌어들여 땅을 사고 복지관을 지어놨지만, 정작 민간 자본이 나서질 않아 사업은 반쪽이 될 처지입니다.
전주시가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비 200억원을 190억원으로 줄여잡아 행자부 심사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농지만 깎아놓은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편법을 감시해야 할 중앙정부의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심사를 통해 반려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한 15개 사업에 다른 중앙부처들이 2천억원이 넘는 국비를 이미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행정자치부 공무원 : "저희가 관계 부처쪽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지만, 검증을 허술하게 하는 부처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사 계약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2004년 수해로 파손된 교량 복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그러나 당시 조달청의 제재를 받아 신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렇게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40건이 넘었고, 아예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종에 발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중반 사상 최대 인력을 투입한 지자체 예산 특감에서 적발한 사안은 모두 천백여건.
이 가운데 천여 건이 계약과 관련돼있어, 지자체의 계약 관행이 여전히 부패와 비효율의 온상임을 보여줬습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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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1-23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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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대규모 사업과 각종 공사 계약이 아직도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원 특감결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KBS가 단독입수한 감사원의 지자체 예산운용 특감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탐사보도팀 임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 부안군이 건설중인 종합복지타운 현장입니다.
노인 전문주택까지 갖춘 고급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부안군의 자체 계획서에 잡힌 사업비는 총 279억원.
하지만 전라북도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122억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사업비의 절반을 넘는 민간 자본을 계산에서 누락시켰고, 그 결과, 200억원 이상의 사업이 거치도록 돼있는 행정자치부의 타당성 심사를 피해나간 것입니다.
<인터뷰>부안군청 공무원 : "축소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민자 부분이니까 혹시 (심사를) 안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국비와 도비까지 끌어들여 땅을 사고 복지관을 지어놨지만, 정작 민간 자본이 나서질 않아 사업은 반쪽이 될 처지입니다.
전주시가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비 200억원을 190억원으로 줄여잡아 행자부 심사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농지만 깎아놓은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편법을 감시해야 할 중앙정부의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심사를 통해 반려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한 15개 사업에 다른 중앙부처들이 2천억원이 넘는 국비를 이미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행정자치부 공무원 : "저희가 관계 부처쪽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지만, 검증을 허술하게 하는 부처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사 계약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2004년 수해로 파손된 교량 복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그러나 당시 조달청의 제재를 받아 신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렇게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40건이 넘었고, 아예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종에 발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중반 사상 최대 인력을 투입한 지자체 예산 특감에서 적발한 사안은 모두 천백여건.
이 가운데 천여 건이 계약과 관련돼있어, 지자체의 계약 관행이 여전히 부패와 비효율의 온상임을 보여줬습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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