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이행 강제금 폭등…허리휘는 서민들
입력 2006.01.23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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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옥탑방과 같은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이 올해 한꺼번에 폭등해 곳곳에서 납부포기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투기 억제 정책이 현장에서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집이 좁아 옥탑방을 들인 원유미씨.
지난해 냈던 이행강제금 154만 원이 올핸 380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인터뷰>원유미(서울시 하왕십리동) : "돈이 있어서 낸 게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낸 거예요. 빚지고는 낼 수 없어서 내년에 과태료 나오면 부수자.."
딸린 지하 셋방이 불법 증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샀던 60살 남흥우씨.
매년 170만원씩 꼬박 꼬박 물다가 최근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남흥우(서울시 홍제동) : "5백 얼마가 나오니까 못내는 거죠. 늙어서 노후대책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걸 다 긁어다줬는데..."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안재춘씨 역시 기계 한 대를 들이느라 뒷편을 트는 바람에 내게된 이행 강제금이 너무 올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재춘(서울 휘경동) : "재산세도 1년에 50%이상 못오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갑자기 세 배씩 오른다는 게..."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260%로 오른 것은 정부가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정책이 엉뚱하게도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각 지자체마다 납부를 아예 포기하거나 거부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인터뷰>윤정두(00구청 이행강제금 담당자) : "건축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거라..자치단체 조례나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딱한사정을 감안해 완화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고영창(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출된 과표 50%만 적용하고 상한제를 적용해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아직은 요지부동입니다.
<인터뷰>문석준(건교부 담당 사무관) : "현재로도 85제곱미터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완화안이 마련돼있다..."
이행 강제금을 못내는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서민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옥탑방과 같은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이 올해 한꺼번에 폭등해 곳곳에서 납부포기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투기 억제 정책이 현장에서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집이 좁아 옥탑방을 들인 원유미씨.
지난해 냈던 이행강제금 154만 원이 올핸 380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인터뷰>원유미(서울시 하왕십리동) : "돈이 있어서 낸 게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낸 거예요. 빚지고는 낼 수 없어서 내년에 과태료 나오면 부수자.."
딸린 지하 셋방이 불법 증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샀던 60살 남흥우씨.
매년 170만원씩 꼬박 꼬박 물다가 최근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남흥우(서울시 홍제동) : "5백 얼마가 나오니까 못내는 거죠. 늙어서 노후대책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걸 다 긁어다줬는데..."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안재춘씨 역시 기계 한 대를 들이느라 뒷편을 트는 바람에 내게된 이행 강제금이 너무 올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재춘(서울 휘경동) : "재산세도 1년에 50%이상 못오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갑자기 세 배씩 오른다는 게..."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260%로 오른 것은 정부가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정책이 엉뚱하게도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각 지자체마다 납부를 아예 포기하거나 거부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인터뷰>윤정두(00구청 이행강제금 담당자) : "건축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거라..자치단체 조례나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딱한사정을 감안해 완화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고영창(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출된 과표 50%만 적용하고 상한제를 적용해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아직은 요지부동입니다.
<인터뷰>문석준(건교부 담당 사무관) : "현재로도 85제곱미터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완화안이 마련돼있다..."
이행 강제금을 못내는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서민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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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1-23 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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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과 같은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이 올해 한꺼번에 폭등해 곳곳에서 납부포기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투기 억제 정책이 현장에서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집이 좁아 옥탑방을 들인 원유미씨.
지난해 냈던 이행강제금 154만 원이 올핸 380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인터뷰>원유미(서울시 하왕십리동) : "돈이 있어서 낸 게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낸 거예요. 빚지고는 낼 수 없어서 내년에 과태료 나오면 부수자.."
딸린 지하 셋방이 불법 증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샀던 60살 남흥우씨.
매년 170만원씩 꼬박 꼬박 물다가 최근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남흥우(서울시 홍제동) : "5백 얼마가 나오니까 못내는 거죠. 늙어서 노후대책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걸 다 긁어다줬는데..."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안재춘씨 역시 기계 한 대를 들이느라 뒷편을 트는 바람에 내게된 이행 강제금이 너무 올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재춘(서울 휘경동) : "재산세도 1년에 50%이상 못오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갑자기 세 배씩 오른다는 게..."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260%로 오른 것은 정부가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정책이 엉뚱하게도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각 지자체마다 납부를 아예 포기하거나 거부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인터뷰>윤정두(00구청 이행강제금 담당자) : "건축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거라..자치단체 조례나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딱한사정을 감안해 완화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고영창(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출된 과표 50%만 적용하고 상한제를 적용해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아직은 요지부동입니다.
<인터뷰>문석준(건교부 담당 사무관) : "현재로도 85제곱미터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완화안이 마련돼있다..."
이행 강제금을 못내는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서민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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