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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5.06.23 (10:23) 수정 2025.06.23 (10:41)

광주시의회, ‘주거 용적률 조례안’ 재표결 예정

[문화가소식] 기억과 희망 외

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제정된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의료지원금 등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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