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발의에 ‘찬반 격돌’

[앵커]

차세대 원자로로 꼽히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 SMR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는데요,

탈원전 정책과 괴리가 있는 특별법을 두고 시민단체와 원자력학회가 찬반으로 나뉘어 격돌하고 있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자로 핵심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설치하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 SMR은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건설과 운용이 쉽고, 데이터센터 등 개별적인 수요처에 맞춤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실용화 전 단계엔 SMR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SMR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원전 강국 미국마저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만큼 경제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용준/대전탈핵공동행동 간사 : "검증되지 않고 위험한, 경제성 없는 SMR 특별법보다는 검증도 됐고, 세계적 추세에 맞는 재생에너지 특별법으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원자력학계는 이에 대해 편견에 따른 추측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규제 요건이 담긴 법제화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주현/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 그것에 따라서 안전심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심사에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확인됐을 때 건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과 SMR 연구개발 지원이 사실상 상충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