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충북 수백억 분담

[앵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든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민생 지원금인데요.

충북은 당장, 자체 예산 수백억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30조 5천억 원대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조 2천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입니다.

소득에 따라 1명에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소비 유발 효과가 최대 40%가량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지난 18일 :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커질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사업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지방비 분담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사업비의 80%, 10조 3천억 원은 국비로, 20%인 2조 9천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겠단 계획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라면 충북에서는 3,500억 원가량이 집행될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충북 자체 부담액은 최소 7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김현순/충청북도 정부예산팀장 :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심사까지 완료되면 (분담할) 지방비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 교부세도 크게 줄어든 상황.

2,270억 원의 지방채 부담을 떠안고 있는 충청북도는 추가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방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갚는 시기에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공공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민생 쿠폰의 지방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