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입력 2025.06.24 (15:06) 수정 2025.06.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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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거 제한 등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보석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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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 입력 2025-06-24 15:06:24
    • 수정2025-06-24 15:11:1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거 제한 등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보석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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