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의혹 모두 해소…개인적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입력 2025.06.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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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의혹 모두 해소…개인적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만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칠승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 잘했다고 보십니까?

▶ 권칠승 : 어제 야당 의원들께서 그동안의 의혹들을 이렇게 쭉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대부분 다 의혹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인데요. 뭐 재산 관련된 특히 이제 뭐 수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자녀 특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해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재산 관련 의혹들 그 부분 근데 이게 좀 증명이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사적인 부분이 많아서.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청문회의 기본적인 취지와 어긋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 검증도 업무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는 게 그래도 최소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 정도 범위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게 마치 전 생애를 걸쳐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해명하게 하는 이런 방식의 청문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실 때 청문회를 당해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 권칠승 :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료 중에 물론 이게 패키지로 그냥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키트처럼 돼 있는 거라 뭐 그런 자료를 주문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의원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년간 모든 의료 기록 또 20년간 모든 은행의.

▷ 정창준 : 자료 일체.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은행에 출납 현황 그런 자료가 현재까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다 내겠습니까?

▷ 정창준 : 국회의원들께서 국감할 때 그렇게 많이 요청하시잖아요.

▶ 권칠승 : 자료 일체 많이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그 기관이 소유한 자료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 어제 보면 또 어머니 소유 그 빌라에 대한 전세 문제 이런 거. 사실 그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 없는 사람들 그냥 인간적으로 지인의 관계일 뿐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사적인 계약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이제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취지와는 다른.

▷ 정창준 : 재산 관련해서 일단 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수입은 한 5억 정도였는데 5년간 지출이 13억이었다. 8억 중에 이 자녀 유학비는 전처가 이제 부담을 했으니까 2억을 제치면 한 6억 정도가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적인 부분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명확한 소명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이게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 통념상 과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조사비라든가 출판기념회 그 액수가 억이 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칠승 : 우선 이제 해명한 내용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들 유학비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결혼 축의금 그다음에 빙부상 당했을 때 조의금 그리고 출판기념회 두 번 한 것 그리고 또 처가에서 한 2억 정도 지원한 것 이렇게 이제 모아서 그 정도 됐다라고 한 6억 정도 됐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해서 이제 금원이 모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많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억 단위 1억이 조금씩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의원들이 또 조의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조의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봉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법상 못하게 되어 있는 범위의 사람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 축기를 보낸다든가 또 조기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상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비용이 드는 일들입니다. 아마 상이나 또 경조사를 치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부조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조의금이나 또 축의금을 내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약간 특수 상황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한테도 물어본 내용인데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이게 이제 아마 대부분이 극히 개인적인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정 운영에 관련된 개인의 소견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뭐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은 거에 대해서 자료를 안 준 게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히 개인적인 거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된 자녀가 개인 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자녀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사실 자녀에 대한 엄청난 그 신상털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자료들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100% 만족스럽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 규모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 이건 총리 후보자로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숫자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아쉽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권칠승 : 저도 뭐 그 부분은 아마 다른 거 준비하면서 미처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원체 기본적인 이제 수치라.

▷ 정창준 : 또 나라 살림을 하셔야 되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배 위원장도 몇 차례 질타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뭐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 정창준 : 항상 청문회를 하면 여야의 입장이 바뀝니다. 청문회에 좀 개선 법안을 발의하신 적도 있는데.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청문회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권칠승 : 우선 이 청문회 제도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틀이 내로남불이다 뭐 당신네들이 청문회를 받을 때는 좀 청문회을 편하게 하자고 주장을 하고 또 야당이 되면 빡세게 하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해결이 안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 8월경에 이 법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때만 해도 비상계엄 이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한 2년밖에 안 지난, 2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낸 법안에 내용은 이제 업무 역량 그다음에 이제 윤리성 검증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자는 거고 윤리 검증은 조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 사실상 쟁점은 그 법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가 사실상 쟁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정권, 다음 정권에서 하도록 하자라고.

▷ 정창준 : 그러면 서로 동의가 될 수 있으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관공서. 기관장.

▷ 정창준 : 공공기관장.

▶ 권칠승 :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도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법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법이 마치 내로남불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네들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청문회를 좀 편하게 하자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일단 이런 오해를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1년 전에 전혀 지금 조기 대선이 예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법이라는 건 일단 우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조금 안 맞죠. 그렇지만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뭐 총리나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 그러면 아마 언론들이 이런저런 제보를 받아서 많은 의혹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건 사회적 검증이니까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피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굉장히 구체적인 아주 내밀한 사적인 이야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비공개로 하자. 그런데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공개되는 것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을 봤을 때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첫째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결국에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옴으로써 그 자체로서 이제 국민 화합도 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이 문턱이 있으면 일단 지원을 하는 사람 자체 그 과정에서 이미 필터링이 좀 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 간 불필요한 정쟁도 방지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출판기념회 문제도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가 않다 보니까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치자금으로 관리하는 법을 추진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저는 뭐 이거는 합의하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들어오는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좀 더 투명하게 갖추자. 지금 아마 유일하게 남은 게 출판기념이 아닐까 싶은데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들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 정창준 : 과거에도 많이 문제가 됐는데 잘 안 됐어요.

▶ 권칠승 : 그런데 이거는 뭐 이거는 하자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고쳐 왔죠.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사회적 통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되고 있고 또 한 번 공개를 하고 나면 언론들이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기사들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제 장치가 있는데 출판기념회 문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은 출판기념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출판기념회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가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검은 봉투법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는 게 그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또 주진우 의원 본인도 본인의 경우에는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대요. 검찰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재산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총리에 대한 표적 입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프레임이 안 맞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조금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을 때 그런 걸 내고 했으면 제가 청문회법 낸 것처럼요.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자연스럽고 수용성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정창준 : 청문회 검증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데 이제 출입국 기록이 해명하고 좀 다르고 또 출석 일수가 극히 부족하다 근데 어떻게 석사학위를 학점을 딸 수 있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충분히 됐다고 보세요?

▶ 권칠승 : 그제 국민의힘에서는 26일 체류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고 김민석 후보는 148일간 체류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제출한 항공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중국 항공만 해서.

▷ 정창준 : 어제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 권칠승 : 그렇게 했다고 이제 해명을 했으니까 그거는 뭐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항공 자료가 있다면 뭐 그런 걸로 해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 정창준 : 어쨌든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결로는 국무총리 인준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이 단독 표결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 권칠승 : 뭐 고려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뭐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첫 인사고 하니 여당 입장에서 최대한 인내력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는 게 우선 첫째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된다면 단독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 정창준 : 근데 지금 추경안도 있고 뭐 다른 여야 간에 쟁점들이 많습니다. 정권 초기에 예를 들면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좀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엄청나게 크죠. 그 부분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당도 문제제기는 많이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부담이 큰 내용이라 그냥 막무가내로 거부를 한다라는 식으로 야당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야당도 단독 처리로 계속해 나가기는 부담스럽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좀 양보해 달라고 하는데 합의 가능한 사안인가요?

▶ 권칠승 : 그 부분은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암시를 한 바 있죠. 2년마다 한 번씩.

▷ 정창준 : 전반기, 후반기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법이죠. 그래서 그걸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별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정창준 : 추경 협상과 그게 또 맞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다 풀어 나가야죠. 원래 원 구성이 원내대표들이 처음 선출이 돼서 이제 일부라도 원 구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처음에 그걸 풀어내는 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특히 국회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는 그게 몇 달씩 가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가 완전히 공전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빨리 뭐 한 달만 해도 국회가 처음 구성됐을 때도 아주 조기에 원구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을 하면서 추경은 또 전 국민들이 지금 다 바라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추경을 매개로 해서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추경에서 그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에서는 삭감을 하자 이거 너무 포퓰리즘 추경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협의가 좀 가능한 부분인가요?

▶ 권칠승 :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국가 자원 배분에 대한 정당 간 또 정권의 어떤 의사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뭐 이견이 있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협상과 협의의 과정이 있는 거는 무조건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되는 어떤 시점 같은 것들은 좀 정해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 인선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실용과 통합이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 정창준 : 농림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입니까?

▶ 권칠승 : 어제 제가 복도에서 우상호 수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 여당 쪽 위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아마 이번에 송미령 장관 유임 건은 앞으로도 호사가들한테 많이 입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들 변화가 있으면 언론들이 가만히 지나갈 리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하고 또 본인의 입장을 인터뷰를 따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국정 철학은 보좌를 하되 부작용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송 장관이.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회의를 할 때 지금 이제...

▷ 정창준 : 국무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농안법이라든가 기타 쟁점이 됐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곡법도 있고 한우법 등등 이런. 한우법은 물론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별개가 됐고요. 그런 법에 대한 대안들, 부작용이 없는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설명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용적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임 장관이 유임됐고 특히 농망법이라고 이야기한 과격한 용어들을 과거에 쓰면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에 대한 완전 비판적 입장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입장을 바꾼다면 그 자체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 권칠승 : 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농정과 관계된 큰 현안들.

▷ 정창준 : 그렇죠.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에서 대개 전략적으로 밀어붙였던 법안 아닙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정 현안에 대해서 이게 다 맥락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무난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했다고 보고 존중합니다.

▷ 정창준 : 부적절한 게 아니고 오히려.

▶ 권칠승 : 존중해요. 당연히 존중하죠. 그렇지만 아쉬운 감은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완곡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 첫 민간인 출신입니다. 5.16 쿠데타 이후 처음이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권칠승 : 굉장히 큰 새로운 실험이죠. 아마 안규백 의원이 굉장히 큰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5선 의원인데 2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방위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 정책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임관한 사람이 거의 별 달 때까지 그 위원회에 있었다고 농담조로 할 정도로 국방 정책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보지만 또 군대라고 하는 게 그동안 군대 출신의 사람들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고립된? 고립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별도.

▷ 정창준 : 어떤 위계질서라든가.

▶ 권칠승 : 네, 별도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고민, 또 많은 자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잘해 나가기를 진짜로 크게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하는 건 물론이고 민간인은 물론이고 여성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이기 때문에 많이 응원을 하지만 깊이 생각해서 정말 좋은 국방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 출신이 군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민간인 출신이 와서 지나친 개혁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군 내부의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는.

▶ 권칠승 : 네, 그게 양면이 있는 것이죠. 군 출신이 오면 군 내부에 이런저런 기존에 알고 있던 좀 친하게 지내거나 신세를 졌거나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기 힘든 또 그런 역효과도 있죠. 차라리 크게 그 내부 인사가 아닌 경우에 오히려 개혁을 하기에 편리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총리 인준이 끝나고 나서 총리의 제청을 받는 형식을 빌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권칠승 : 저는 오히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고민이 좀 있었을 겁니다. 총리 제청을 받아야 되는, 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각 임명을 위해서는. 그런데 아무래도 전임 정권의 총리로부터 제청을 받는 게 모양상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고 임명 타이밍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을 좀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 권칠승 : 네, 이 중요한 임명을 그거를 위해서 시간 조절을 했다고 보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차기 당대표 선거 정청래, 박찬대 의원 양자 대결로 굳어진 건가요?

▶ 권칠승 : 예,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이 두 분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저희 언론에서 보기에는 친명, 찐명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 계파, 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풀어나가는 스타일의 차이는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게 오히려 경쟁 관계에서 어떤 우위와 열위를 가리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두 후보자는 선의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게 좀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별 수 없는 건가요?

▶ 권칠승 :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과열하게 되어 있고 과열된 층들 사이에 어떤 작은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좀 충돌하고 하다 보면 또 큰 일이 생기고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주먹다짐할 때도 보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 당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큰 틀에서 화합의 장으로 선거를 만드는 데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칠승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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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의혹 모두 해소…개인적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 입력 2025-06-25 10:41:59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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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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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의혹 모두 해소…개인적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만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칠승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 잘했다고 보십니까?

▶ 권칠승 : 어제 야당 의원들께서 그동안의 의혹들을 이렇게 쭉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대부분 다 의혹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인데요. 뭐 재산 관련된 특히 이제 뭐 수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자녀 특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해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재산 관련 의혹들 그 부분 근데 이게 좀 증명이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사적인 부분이 많아서.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청문회의 기본적인 취지와 어긋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 검증도 업무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는 게 그래도 최소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 정도 범위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게 마치 전 생애를 걸쳐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해명하게 하는 이런 방식의 청문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실 때 청문회를 당해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 권칠승 :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료 중에 물론 이게 패키지로 그냥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키트처럼 돼 있는 거라 뭐 그런 자료를 주문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의원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년간 모든 의료 기록 또 20년간 모든 은행의.

▷ 정창준 : 자료 일체.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은행에 출납 현황 그런 자료가 현재까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다 내겠습니까?

▷ 정창준 : 국회의원들께서 국감할 때 그렇게 많이 요청하시잖아요.

▶ 권칠승 : 자료 일체 많이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그 기관이 소유한 자료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 어제 보면 또 어머니 소유 그 빌라에 대한 전세 문제 이런 거. 사실 그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 없는 사람들 그냥 인간적으로 지인의 관계일 뿐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사적인 계약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이제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취지와는 다른.

▷ 정창준 : 재산 관련해서 일단 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수입은 한 5억 정도였는데 5년간 지출이 13억이었다. 8억 중에 이 자녀 유학비는 전처가 이제 부담을 했으니까 2억을 제치면 한 6억 정도가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적인 부분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명확한 소명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이게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 통념상 과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조사비라든가 출판기념회 그 액수가 억이 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칠승 : 우선 이제 해명한 내용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들 유학비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결혼 축의금 그다음에 빙부상 당했을 때 조의금 그리고 출판기념회 두 번 한 것 그리고 또 처가에서 한 2억 정도 지원한 것 이렇게 이제 모아서 그 정도 됐다라고 한 6억 정도 됐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해서 이제 금원이 모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많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억 단위 1억이 조금씩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의원들이 또 조의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조의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봉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법상 못하게 되어 있는 범위의 사람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 축기를 보낸다든가 또 조기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상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비용이 드는 일들입니다. 아마 상이나 또 경조사를 치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부조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조의금이나 또 축의금을 내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약간 특수 상황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한테도 물어본 내용인데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이게 이제 아마 대부분이 극히 개인적인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정 운영에 관련된 개인의 소견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뭐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은 거에 대해서 자료를 안 준 게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히 개인적인 거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된 자녀가 개인 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자녀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사실 자녀에 대한 엄청난 그 신상털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자료들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100% 만족스럽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 규모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 이건 총리 후보자로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숫자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아쉽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권칠승 : 저도 뭐 그 부분은 아마 다른 거 준비하면서 미처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원체 기본적인 이제 수치라.

▷ 정창준 : 또 나라 살림을 하셔야 되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배 위원장도 몇 차례 질타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뭐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 정창준 : 항상 청문회를 하면 여야의 입장이 바뀝니다. 청문회에 좀 개선 법안을 발의하신 적도 있는데.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청문회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권칠승 : 우선 이 청문회 제도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틀이 내로남불이다 뭐 당신네들이 청문회를 받을 때는 좀 청문회을 편하게 하자고 주장을 하고 또 야당이 되면 빡세게 하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해결이 안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 8월경에 이 법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때만 해도 비상계엄 이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한 2년밖에 안 지난, 2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낸 법안에 내용은 이제 업무 역량 그다음에 이제 윤리성 검증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자는 거고 윤리 검증은 조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 사실상 쟁점은 그 법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가 사실상 쟁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정권, 다음 정권에서 하도록 하자라고.

▷ 정창준 : 그러면 서로 동의가 될 수 있으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관공서. 기관장.

▷ 정창준 : 공공기관장.

▶ 권칠승 :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도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법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법이 마치 내로남불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네들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청문회를 좀 편하게 하자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일단 이런 오해를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1년 전에 전혀 지금 조기 대선이 예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법이라는 건 일단 우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조금 안 맞죠. 그렇지만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뭐 총리나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 그러면 아마 언론들이 이런저런 제보를 받아서 많은 의혹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건 사회적 검증이니까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피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굉장히 구체적인 아주 내밀한 사적인 이야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비공개로 하자. 그런데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공개되는 것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을 봤을 때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첫째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결국에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옴으로써 그 자체로서 이제 국민 화합도 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이 문턱이 있으면 일단 지원을 하는 사람 자체 그 과정에서 이미 필터링이 좀 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 간 불필요한 정쟁도 방지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출판기념회 문제도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가 않다 보니까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치자금으로 관리하는 법을 추진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저는 뭐 이거는 합의하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들어오는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좀 더 투명하게 갖추자. 지금 아마 유일하게 남은 게 출판기념이 아닐까 싶은데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들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 정창준 : 과거에도 많이 문제가 됐는데 잘 안 됐어요.

▶ 권칠승 : 그런데 이거는 뭐 이거는 하자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고쳐 왔죠.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사회적 통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되고 있고 또 한 번 공개를 하고 나면 언론들이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기사들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제 장치가 있는데 출판기념회 문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은 출판기념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출판기념회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가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검은 봉투법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는 게 그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또 주진우 의원 본인도 본인의 경우에는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대요. 검찰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재산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총리에 대한 표적 입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프레임이 안 맞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조금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을 때 그런 걸 내고 했으면 제가 청문회법 낸 것처럼요.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자연스럽고 수용성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정창준 : 청문회 검증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데 이제 출입국 기록이 해명하고 좀 다르고 또 출석 일수가 극히 부족하다 근데 어떻게 석사학위를 학점을 딸 수 있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충분히 됐다고 보세요?

▶ 권칠승 : 그제 국민의힘에서는 26일 체류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고 김민석 후보는 148일간 체류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제출한 항공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중국 항공만 해서.

▷ 정창준 : 어제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 권칠승 : 그렇게 했다고 이제 해명을 했으니까 그거는 뭐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항공 자료가 있다면 뭐 그런 걸로 해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 정창준 : 어쨌든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결로는 국무총리 인준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이 단독 표결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 권칠승 : 뭐 고려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뭐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첫 인사고 하니 여당 입장에서 최대한 인내력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는 게 우선 첫째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된다면 단독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 정창준 : 근데 지금 추경안도 있고 뭐 다른 여야 간에 쟁점들이 많습니다. 정권 초기에 예를 들면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좀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엄청나게 크죠. 그 부분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당도 문제제기는 많이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부담이 큰 내용이라 그냥 막무가내로 거부를 한다라는 식으로 야당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야당도 단독 처리로 계속해 나가기는 부담스럽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좀 양보해 달라고 하는데 합의 가능한 사안인가요?

▶ 권칠승 : 그 부분은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암시를 한 바 있죠. 2년마다 한 번씩.

▷ 정창준 : 전반기, 후반기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법이죠. 그래서 그걸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별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정창준 : 추경 협상과 그게 또 맞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다 풀어 나가야죠. 원래 원 구성이 원내대표들이 처음 선출이 돼서 이제 일부라도 원 구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처음에 그걸 풀어내는 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특히 국회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는 그게 몇 달씩 가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가 완전히 공전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빨리 뭐 한 달만 해도 국회가 처음 구성됐을 때도 아주 조기에 원구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을 하면서 추경은 또 전 국민들이 지금 다 바라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추경을 매개로 해서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추경에서 그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에서는 삭감을 하자 이거 너무 포퓰리즘 추경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협의가 좀 가능한 부분인가요?

▶ 권칠승 :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국가 자원 배분에 대한 정당 간 또 정권의 어떤 의사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뭐 이견이 있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협상과 협의의 과정이 있는 거는 무조건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되는 어떤 시점 같은 것들은 좀 정해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 인선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실용과 통합이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 정창준 : 농림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입니까?

▶ 권칠승 : 어제 제가 복도에서 우상호 수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 여당 쪽 위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아마 이번에 송미령 장관 유임 건은 앞으로도 호사가들한테 많이 입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들 변화가 있으면 언론들이 가만히 지나갈 리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하고 또 본인의 입장을 인터뷰를 따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국정 철학은 보좌를 하되 부작용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송 장관이.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회의를 할 때 지금 이제...

▷ 정창준 : 국무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농안법이라든가 기타 쟁점이 됐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곡법도 있고 한우법 등등 이런. 한우법은 물론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별개가 됐고요. 그런 법에 대한 대안들, 부작용이 없는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설명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용적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임 장관이 유임됐고 특히 농망법이라고 이야기한 과격한 용어들을 과거에 쓰면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에 대한 완전 비판적 입장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입장을 바꾼다면 그 자체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 권칠승 : 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농정과 관계된 큰 현안들.

▷ 정창준 : 그렇죠.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에서 대개 전략적으로 밀어붙였던 법안 아닙니까?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정 현안에 대해서 이게 다 맥락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무난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했다고 보고 존중합니다.

▷ 정창준 : 부적절한 게 아니고 오히려.

▶ 권칠승 : 존중해요. 당연히 존중하죠. 그렇지만 아쉬운 감은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완곡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 첫 민간인 출신입니다. 5.16 쿠데타 이후 처음이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권칠승 : 굉장히 큰 새로운 실험이죠. 아마 안규백 의원이 굉장히 큰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5선 의원인데 2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방위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 정책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임관한 사람이 거의 별 달 때까지 그 위원회에 있었다고 농담조로 할 정도로 국방 정책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보지만 또 군대라고 하는 게 그동안 군대 출신의 사람들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고립된? 고립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별도.

▷ 정창준 : 어떤 위계질서라든가.

▶ 권칠승 : 네, 별도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고민, 또 많은 자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잘해 나가기를 진짜로 크게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하는 건 물론이고 민간인은 물론이고 여성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이기 때문에 많이 응원을 하지만 깊이 생각해서 정말 좋은 국방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 출신이 군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민간인 출신이 와서 지나친 개혁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군 내부의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는.

▶ 권칠승 : 네, 그게 양면이 있는 것이죠. 군 출신이 오면 군 내부에 이런저런 기존에 알고 있던 좀 친하게 지내거나 신세를 졌거나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기 힘든 또 그런 역효과도 있죠. 차라리 크게 그 내부 인사가 아닌 경우에 오히려 개혁을 하기에 편리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총리 인준이 끝나고 나서 총리의 제청을 받는 형식을 빌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권칠승 : 저는 오히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고민이 좀 있었을 겁니다. 총리 제청을 받아야 되는, 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각 임명을 위해서는. 그런데 아무래도 전임 정권의 총리로부터 제청을 받는 게 모양상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고 임명 타이밍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을 좀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 권칠승 : 네, 이 중요한 임명을 그거를 위해서 시간 조절을 했다고 보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차기 당대표 선거 정청래, 박찬대 의원 양자 대결로 굳어진 건가요?

▶ 권칠승 : 예,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이 두 분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저희 언론에서 보기에는 친명, 찐명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런 계파, 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풀어나가는 스타일의 차이는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게 오히려 경쟁 관계에서 어떤 우위와 열위를 가리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두 후보자는 선의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게 좀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별 수 없는 건가요?

▶ 권칠승 :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과열하게 되어 있고 과열된 층들 사이에 어떤 작은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좀 충돌하고 하다 보면 또 큰 일이 생기고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주먹다짐할 때도 보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 당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큰 틀에서 화합의 장으로 선거를 만드는 데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칠승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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