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내일 오전 선고 예정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내일(26) 오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과거 동료 교수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은 1심에선 무죄였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지난달 15일로 잡힌 기일은 서 교육감 측의 연기 신청으로 미뤄졌고,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재판 영향 변수가 사라진 가운데, 서 교육감은 최근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원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서 교육감은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하급심에 다시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