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서거석 교육감 결국 ‘당선무효형’…전북 교육계는?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이제 전 교육감이 됐습니다.

오전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는데요.

이번 재판결과 어떤 의미인지 홍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상고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

정리하자면 유죄로 본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 오인이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서거석 전 교육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앵커]

당장 교육감은 직무대행체제로 바뀌게 될 텐데, 앞으로 전북 교육 정책에 여파가 있을까요?

[앵커]

사실 이번 재판은 선거법 개정 가능성과 맞물려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속에 선고가 미뤄지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임기 1년가량 남기고 교육 수장이 물러나면서, 전북 교육계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예상되고요.

벌써 내년 선거 많은 후보의 하마평이 도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합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한동엽/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