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당선무효…공석 된 전북교육감

[앵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3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을 사실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서 전 교육감은 민선 8기 전북 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낙마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944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기소돼 직위를 잃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교육감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과거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져 논란에 휩싸인 서 전 교육감.

폭행을 부인해 거짓을 말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이 전 교수 진술 변화에 따라 수사와 재판 모두 혼란이 컸습니다.

1심 법정에선 사실상 폭행을 부인했던 이 전 교수는, 2심에선 폭행 피해가 사실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앞서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위증 사건 등을 함께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 공방의 전제인 폭행 사건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서 전 교육감 말과 글의 진실성을 따진 끝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폭행은 없었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속 선고가 미뤄지며 공소기각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직위 박탈을 맞게 된 서 전 교육감.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거석/전 전북교육감 :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전북 교육 대전환의 여정을 멈추려고 합니다."]

공석이 된 교육감 자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재선거와 지선 사이 기간은 8개월 안팎.

임기 1년 안쪽인 재선거의 경우 생략할 수 있게 한 법에 따라, 조만간 선관위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서 전 교육감 측은 기탁금 5,000만 원을 합쳐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12억 5,0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벌금 500만 원도 납부해야 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