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감시 못 한 의회…행정감사도 ‘맹탕’

[앵커]

특혜와 불법 의혹에 휩싸인 '거제 군부대 이전 사업' 보도 이어갑니다.

200억 원 넘게 사업비가 부풀려진 의혹에다, 불법 서류 폐기 의혹에도, 거제시의회는 제대로 된 감시가 없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마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열린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거제시가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의회 몰래 넣은 사실이 경남도 감사 결과 적발된 이후 열렸습니다.

거제시가 시의회 동의도 없이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의회는 왜 특혜 조항을 넣었는지도, 감사 지적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도, 검증하지 않은 채 거제시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영규/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지난해 : "토지 비용이, 주변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손해는 나지 않았다, 더 이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임우정/거제시 도시계획과장/지난해 : "맞습니다. 거의 차이 나는 면적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

군부대 이전 사업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남도 감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노재하/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장 : "계약 해지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당초 계약과 달라진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다."]

[임우정/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법 위반은 아니고요. 사정상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해지를 안 하고…."]

특히, 사업비가 266억 원이나 증액된 과정과 위법한 사업자 변경,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왜 받지 않았는지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김상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 "시의회 전문성 부족과 행정부의 협약 계약 등의 문제를 조사 분석하여 시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관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거제시가 30년 이상 보존해야 할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시의회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