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대형 산불…“대응 체계 전면 개편해야”

[앵커]

지난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경북 산불을 두고 정부의 대응과 역할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예방과 대응, 복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2일부터 일주일간 경북 5개 시·군을 집어 삼킨 경북 산불.

마을 주민과 소방공무원 등 모두 28명이 숨졌고, 1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점차 대형화하는 산불을 감안해 대응과 예방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장 : "인명 재산 피해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 기관의 사과가 없는 무책임한 태도가…. 범정부적인 피해 복구 및 보완 대책을 수립은 하지만 이를 점검하는 과정이 대단히 소극적이다…."]

우선, 산불 현장 대응과 피해 복구 과정 지휘 체계의 혼선을 지적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은 산림청이, 중·소형 산불은 지자체장이 맡는 등 산불 규모에 따라 지휘권이 달라 진화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산불 대응은 15만 명의 소방인력을 갖춘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예방 단계 조치로는 국내 산림 면적의 68%를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가 차지한다며, 내화수림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산림에 인접한 문화 유산은 평시에 위험 수목을 분류해놓고, 산불 확산때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불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 보상 범위와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동물 구호와 이재민 조립주택 제도, 재난폐기물 관리와 산불 원인자 처벌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향후 국정 감사 등 정부를 상대로 체계 개편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