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한미동맹 이완’ 이어지면 안 돼…‘동맹 우선주의’ 필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틀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동맹 우선주의를 통한 실용과 자강’ 보고서에서 “신정부 출범 배경에서는 ‘실용’과 ‘균형’이란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완된 동맹’은 한국이 놓인 안보 환경에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미·중 간 경쟁에서 국익 중심 실용적 접근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2기 아래서 한국의 실용·균형적 접근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예로 미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면서도 당국자 발로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전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아시아 국가의 소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기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상 확대될 공산”이라며 “미국의 의지 약화, 핵우산의 신뢰성 약화로 인한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자면 미국의 역외 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조가 요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전면적 축소와 같은 급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북 억제란 목적을 최우선 순위로 동맹 우선주의를 통한 메시지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