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민생 경제 매우 절박, 날 밤 새서라도 추경 처리”
입력 2025.06.30 (10:29)
수정 2025.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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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민생 경제 매우 절박, 날 밤 새서라도 추경 처리”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병도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 한말씀 듣고 갈까요?
▶ 한병도 : 기쁜 마음보다도 실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주 절박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 지역구만 가봐도 이제 상가들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과를 시켜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예결위원장도 선출되셨지만 상임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계속했어요.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단독 처리에 나섰는데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까?
▶ 한병도 : 여야 원내 수석까지는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제 결국은 법사위원회였거든요. 법사위원회를 야당에 줘야 된다. 그런데 국회가 통상적으로 이 원구성을 두 번 합니다. 상임위 선출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 정창준 : 전반기, 후반기.
▶ 한병도 : 전, 후반기로 2년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전반기에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니.
▷ 정창준 :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 한병도 : 이제 바뀌었으니 달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협상은 내년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자 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선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창준 : 앞서도 말씀주셨지만 추가 경정 예산이 현안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려면 일정이 좀 빠듯해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한병도 : 이게 이제 7월 4일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오늘 끝내고 바로 소위를 진행을 해서.
▷ 정창준 : 오늘 정책 질의를 한다는 얘기죠.
▶ 한병도 : 바로 정책 질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번 임시회 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는 7월 4일까지 임시회니까 언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에요?
▶ 한병도 : 3일에 처리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국힘에서는 질의 시간이 너무 짧다.
▷ 정창준 : 정책 질의 일정이 하루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만 하는 건 졸속 아니냐. 이게 30조 5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한병도 : 이제 추경이 코로나 때만 하루 진행하고 이틀씩 했다고 하는데 추경은 하루를 한 경우가 코로나 말고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 정창준 : 있었습니까?
▶ 한병도 : 그럼요. 하루를 하기도 하고 이틀을 하기도 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급합니다. 지금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민생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100만 명에 육박하는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도록.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되면 좀 숨통이 트이겠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절박한 마음에 응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춰서 늦추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 정창준 : 하루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 한병도 : 협상은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부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건 3일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풍부히 하면은 들어와서 오늘 회의가 열리면 들어와서 야당은 주장을 하고 그거에 관한 토론을 하고 저는 날밤을 새서라도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날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수 변경할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보장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날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추경 내용 면에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3천억 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추경이다. 이제 많이 깎겠죠 깎으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 현금 살포가 아니고요. 지금 소비 심리가 최근 들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3년 5개월 만에 3천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즉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을 하면 반드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소비 여력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데 저는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더 많이 두텁게 지급을 하고 최소 15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지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 정창준 : 1조 1천억 원 부채 탕감 문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실한 그 빚 갚는 사람한테는 불공정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한병도 : 이미 그 부채 탕감은 실제적으로는 이미 파산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장기 동안.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력을 그 어떤 숨결을 불어넣는 거지 포퓰리즘은 아니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여력이 있는 분들, 성실히 납부한 분들은 이자 감면이라든지 추후에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탕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국회 현안도 좀 살펴볼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놓고 여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3일에는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인준에 좀 합의할 가능성은 없어요?
▶ 한병도 : 어제까지 협의를 하고 여야 간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야당은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지금 국무총리 인준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장 선출도 그렇고요. 총리 인준도 그렇고 자꾸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초기에 정부 구성을 하는 데는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가면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장님이 3일을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의장님이 결단을 했으면 여기에 맞게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집권 초기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국무총리뿐만이 아니고 발목을 잡고 뭐 일부 중진은 농성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는 야당이 잘 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를 막고 국무총리 인준을 받고 국정에 법사위원장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건 다시 정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그렇게 하면 국민들 시선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란 이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에 국민의힘이 변화할 것인지 이걸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 국민들은 돌아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것처럼 발목 잡기만 하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돌아보고 민생 관련된 것들은 과감히 협조를 하고 또 문제제기하면 제기를 하면서 국회의 토론과 순기능. 발목 잡기가 아니고 그곳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금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역으로 예를 들면 총리 인준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재배분 이런 부분에서 여당이 계속 단독 처리를 하는 부분도 여당으로서도 부담 아닌가요?
▶ 한병도 : 논의보다는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내년에 협상해야 하는데 지금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2년이 경과한 후에 후반기에 논의를 하면 쟁점이 되겠죠. 그건 이제 서로 간의 주장인데 지금 앞당겨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면은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지금 법사위 준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집권 초기입니다. 집권 초기에 저희들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내부의 문제도 있었는데 집권 초기에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찬성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잡고 있어요. 청문회 다 끝났는데 지금 뭐 국민청문회 또 하겠다고 하고 거의 한 달 동안 해놓고 이 정도. 국민 여론은 총리를 인준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한 달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국힘이 성과를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국민청문회 해서 한 달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몇 개월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 동의 얻기 어렵습니다.
▷ 정창준 :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제 분야별 전문가 참석해서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여론에 영향은 없을 걸로 보신다는 얘기시군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기간 안에 문제제기를 하고 정말 문제가 깊은 문제가 있으면 파헤치고 그걸 국민적 공감을 얻어냈어야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법적 근거도 없고 그야말로 정치 공세죠.
▷ 정창준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면 다음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도덕성 부분 충분히 해명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 한병도 :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도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뭐 지금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제기는 국민적 공감을 못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어떤 깊은 문제가 있는 문제는 그 법률적 절차에 따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은 좀 인준을 해줘야 돼도 되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해 봅니다.
▷ 정창준 : 6개 부처에 대한 내각 추가 인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관 좀 주목하셨어요?
▶ 한병도 : 제가 뭐 아주 오래 함께 정치를 했는데 정성호 의원님 아주 의원들 내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고 많은 의원들과 소통을 했고 다선 경험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법무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호중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내대표 하실 때 수석으로 모시고 했는데 정말 내용이 탄탄하고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외에 인정받는 분을 인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니까 이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또 검사 출신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지만 저의 과거보다도 수석은 역시 대통령 비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비서가 국정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데 반대를 한다거나 그건 제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저는 충실히 잘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의원들의 입각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좀 많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 근무도 해보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일하는데 훨씬 나은가요? 어떻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한병도 : 이게 이제 답은 아닌데요. 전에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치인 출신들 의원들이 일을 잘합니다. 부처 장악력이나 이제 정부에서 각 장관들을 임명하면 그걸 다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또 업무는 잘하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를 장관들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정치인 출신들이 부처 장악력도 높고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은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거 아니야라는 일부의 인식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해보면 매년 재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전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순조롭게 통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 장악력도 제가 봤을 때는 장악력이 높고 그리고 팀워크를 맞추기도 오히려 더 좋고 집권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 인사가 많이 들어가서 국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가서 하는 게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병도 : 긍정적인 요인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정창준 : 과거에는 보면 청문회에서도 좀 우호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 한병도 : 일부 이제 의원들이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통과시키는 과정에는 그런 것이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의원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이제는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다고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 정창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지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을 했겠죠. 그래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게 지명이 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 제가 소명 내용과 이런 건 현직으로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쟁점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는 반드시 하고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은경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국민들과 특히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 정창준 :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처음에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근무 경력도 계신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한병도 : 아마 이제 기재부하고 대변인실이나 이런 거 하고 초기에 소통 시스템이 좀 긴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본 취지는 기재부에서 이게 너무 급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반드시 초기에 급격한 상승을 잡아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정책을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기에는 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 한병도 : 대통령 측과 이 호흡이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 정창준 : 이게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급 대출 규제 정책인데.
▶ 한병도 : 이제 그런 건 각 부처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호흡을 잘 맞춰서 일관되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해 주십시오.
▷ 정창준 : 속설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 한병도 :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 정책만으로 어떤 제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고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은 반면교사는 반드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출 규제를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기존의 어떤 방법과 어떤 정책의 장단점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도 좀 살펴볼게요. 내란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 조사자 교체 요청도 있었다는데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병도 :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셨으면 그 현장에 나와서 저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격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됐습니까? 저희 경기 이야기를 했지만 소비심리 위축도 이 계엄이 미친 영향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어제 호주에서 온 친구가 왔는데 이 교민들과 이야기하고 외국인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군인들이 국회에 침탈하는 그런 나라야?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슴이 이렇게 와닿는데 이렇게 내외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것을 공감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수사하는 담당자 교체 지하로 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의를 하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아립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꼭 그 변호인들. 그쪽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도 연기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로 해 달라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이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일로 하루 연기를 했는데 특검 측의 어떠한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 한병도 : 이게 저는 뭐야 이제 통상 대통령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다 그렇게 하죠. 조사가 끝났는데 미비하면 내일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은 이제 그럼 받는 건데 저는 이게 하루를 연기하고 당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지나간다고 법률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고 이틀 지나가면 뭐가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근본 문제는 내란 문제와 계엄에 대한 법적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를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있네요.
▶ 한병도 :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정말 다시 출발하려면 저는 지금 최근에 일련의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 이런 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런 문제라든지 내란 문제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문제, 계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진지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천막 당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천막이든 아니든 나타났던 현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이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도 좀 내고 이런 것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입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창준 :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 계획 이번 임시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민주당.
▶ 한병도 : 저희들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은 하되 시간끌기가 있다면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차질 없이 모두 다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특히 민생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법의 속도는 저는 국민적 효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과감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상법 개정안은 철회하는 거죠?
▶ 한병도 : 지금 현재 원내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신임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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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민생 경제 매우 절박, 날 밤 새서라도 추경 처리”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병도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 한말씀 듣고 갈까요?
▶ 한병도 : 기쁜 마음보다도 실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주 절박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 지역구만 가봐도 이제 상가들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과를 시켜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예결위원장도 선출되셨지만 상임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계속했어요.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단독 처리에 나섰는데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까?
▶ 한병도 : 여야 원내 수석까지는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제 결국은 법사위원회였거든요. 법사위원회를 야당에 줘야 된다. 그런데 국회가 통상적으로 이 원구성을 두 번 합니다. 상임위 선출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 정창준 : 전반기, 후반기.
▶ 한병도 : 전, 후반기로 2년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전반기에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니.
▷ 정창준 :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 한병도 : 이제 바뀌었으니 달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협상은 내년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자 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선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창준 : 앞서도 말씀주셨지만 추가 경정 예산이 현안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려면 일정이 좀 빠듯해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한병도 : 이게 이제 7월 4일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오늘 끝내고 바로 소위를 진행을 해서.
▷ 정창준 : 오늘 정책 질의를 한다는 얘기죠.
▶ 한병도 : 바로 정책 질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번 임시회 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는 7월 4일까지 임시회니까 언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에요?
▶ 한병도 : 3일에 처리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국힘에서는 질의 시간이 너무 짧다.
▷ 정창준 : 정책 질의 일정이 하루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만 하는 건 졸속 아니냐. 이게 30조 5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한병도 : 이제 추경이 코로나 때만 하루 진행하고 이틀씩 했다고 하는데 추경은 하루를 한 경우가 코로나 말고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 정창준 : 있었습니까?
▶ 한병도 : 그럼요. 하루를 하기도 하고 이틀을 하기도 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급합니다. 지금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민생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100만 명에 육박하는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도록.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되면 좀 숨통이 트이겠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절박한 마음에 응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춰서 늦추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 정창준 : 하루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 한병도 : 협상은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부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건 3일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풍부히 하면은 들어와서 오늘 회의가 열리면 들어와서 야당은 주장을 하고 그거에 관한 토론을 하고 저는 날밤을 새서라도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날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수 변경할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보장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날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추경 내용 면에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3천억 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추경이다. 이제 많이 깎겠죠 깎으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 현금 살포가 아니고요. 지금 소비 심리가 최근 들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3년 5개월 만에 3천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즉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을 하면 반드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소비 여력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데 저는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더 많이 두텁게 지급을 하고 최소 15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지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 정창준 : 1조 1천억 원 부채 탕감 문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실한 그 빚 갚는 사람한테는 불공정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한병도 : 이미 그 부채 탕감은 실제적으로는 이미 파산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장기 동안.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력을 그 어떤 숨결을 불어넣는 거지 포퓰리즘은 아니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여력이 있는 분들, 성실히 납부한 분들은 이자 감면이라든지 추후에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탕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국회 현안도 좀 살펴볼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놓고 여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3일에는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인준에 좀 합의할 가능성은 없어요?
▶ 한병도 : 어제까지 협의를 하고 여야 간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야당은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지금 국무총리 인준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장 선출도 그렇고요. 총리 인준도 그렇고 자꾸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초기에 정부 구성을 하는 데는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가면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장님이 3일을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의장님이 결단을 했으면 여기에 맞게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집권 초기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국무총리뿐만이 아니고 발목을 잡고 뭐 일부 중진은 농성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는 야당이 잘 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를 막고 국무총리 인준을 받고 국정에 법사위원장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건 다시 정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그렇게 하면 국민들 시선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란 이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에 국민의힘이 변화할 것인지 이걸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 국민들은 돌아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것처럼 발목 잡기만 하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돌아보고 민생 관련된 것들은 과감히 협조를 하고 또 문제제기하면 제기를 하면서 국회의 토론과 순기능. 발목 잡기가 아니고 그곳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금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역으로 예를 들면 총리 인준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재배분 이런 부분에서 여당이 계속 단독 처리를 하는 부분도 여당으로서도 부담 아닌가요?
▶ 한병도 : 논의보다는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내년에 협상해야 하는데 지금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2년이 경과한 후에 후반기에 논의를 하면 쟁점이 되겠죠. 그건 이제 서로 간의 주장인데 지금 앞당겨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면은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지금 법사위 준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집권 초기입니다. 집권 초기에 저희들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내부의 문제도 있었는데 집권 초기에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찬성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잡고 있어요. 청문회 다 끝났는데 지금 뭐 국민청문회 또 하겠다고 하고 거의 한 달 동안 해놓고 이 정도. 국민 여론은 총리를 인준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한 달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국힘이 성과를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국민청문회 해서 한 달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몇 개월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 동의 얻기 어렵습니다.
▷ 정창준 :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제 분야별 전문가 참석해서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여론에 영향은 없을 걸로 보신다는 얘기시군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기간 안에 문제제기를 하고 정말 문제가 깊은 문제가 있으면 파헤치고 그걸 국민적 공감을 얻어냈어야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법적 근거도 없고 그야말로 정치 공세죠.
▷ 정창준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면 다음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도덕성 부분 충분히 해명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 한병도 :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도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뭐 지금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제기는 국민적 공감을 못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어떤 깊은 문제가 있는 문제는 그 법률적 절차에 따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은 좀 인준을 해줘야 돼도 되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해 봅니다.
▷ 정창준 : 6개 부처에 대한 내각 추가 인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관 좀 주목하셨어요?
▶ 한병도 : 제가 뭐 아주 오래 함께 정치를 했는데 정성호 의원님 아주 의원들 내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고 많은 의원들과 소통을 했고 다선 경험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법무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호중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내대표 하실 때 수석으로 모시고 했는데 정말 내용이 탄탄하고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외에 인정받는 분을 인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니까 이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또 검사 출신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지만 저의 과거보다도 수석은 역시 대통령 비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비서가 국정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데 반대를 한다거나 그건 제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저는 충실히 잘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의원들의 입각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좀 많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 근무도 해보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일하는데 훨씬 나은가요? 어떻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한병도 : 이게 이제 답은 아닌데요. 전에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치인 출신들 의원들이 일을 잘합니다. 부처 장악력이나 이제 정부에서 각 장관들을 임명하면 그걸 다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또 업무는 잘하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를 장관들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정치인 출신들이 부처 장악력도 높고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은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거 아니야라는 일부의 인식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해보면 매년 재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전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순조롭게 통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 장악력도 제가 봤을 때는 장악력이 높고 그리고 팀워크를 맞추기도 오히려 더 좋고 집권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 인사가 많이 들어가서 국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가서 하는 게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병도 : 긍정적인 요인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정창준 : 과거에는 보면 청문회에서도 좀 우호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 한병도 : 일부 이제 의원들이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통과시키는 과정에는 그런 것이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의원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이제는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다고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 정창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지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을 했겠죠. 그래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게 지명이 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 제가 소명 내용과 이런 건 현직으로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쟁점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는 반드시 하고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은경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국민들과 특히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 정창준 :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처음에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근무 경력도 계신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한병도 : 아마 이제 기재부하고 대변인실이나 이런 거 하고 초기에 소통 시스템이 좀 긴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본 취지는 기재부에서 이게 너무 급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반드시 초기에 급격한 상승을 잡아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정책을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기에는 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 한병도 : 대통령 측과 이 호흡이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 정창준 : 이게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급 대출 규제 정책인데.
▶ 한병도 : 이제 그런 건 각 부처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호흡을 잘 맞춰서 일관되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해 주십시오.
▷ 정창준 : 속설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 한병도 :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 정책만으로 어떤 제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고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은 반면교사는 반드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출 규제를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기존의 어떤 방법과 어떤 정책의 장단점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도 좀 살펴볼게요. 내란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 조사자 교체 요청도 있었다는데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병도 :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셨으면 그 현장에 나와서 저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격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됐습니까? 저희 경기 이야기를 했지만 소비심리 위축도 이 계엄이 미친 영향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어제 호주에서 온 친구가 왔는데 이 교민들과 이야기하고 외국인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군인들이 국회에 침탈하는 그런 나라야?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슴이 이렇게 와닿는데 이렇게 내외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것을 공감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수사하는 담당자 교체 지하로 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의를 하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아립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꼭 그 변호인들. 그쪽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도 연기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로 해 달라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이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일로 하루 연기를 했는데 특검 측의 어떠한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 한병도 : 이게 저는 뭐야 이제 통상 대통령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다 그렇게 하죠. 조사가 끝났는데 미비하면 내일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은 이제 그럼 받는 건데 저는 이게 하루를 연기하고 당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지나간다고 법률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고 이틀 지나가면 뭐가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근본 문제는 내란 문제와 계엄에 대한 법적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를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있네요.
▶ 한병도 :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정말 다시 출발하려면 저는 지금 최근에 일련의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 이런 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런 문제라든지 내란 문제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문제, 계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진지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천막 당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천막이든 아니든 나타났던 현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이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도 좀 내고 이런 것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입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창준 :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 계획 이번 임시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민주당.
▶ 한병도 : 저희들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은 하되 시간끌기가 있다면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차질 없이 모두 다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특히 민생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법의 속도는 저는 국민적 효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과감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상법 개정안은 철회하는 거죠?
▶ 한병도 : 지금 현재 원내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신임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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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민생 경제 매우 절박, 날 밤 새서라도 추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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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10:29:32
- 수정2025-06-30 1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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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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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민생 경제 매우 절박, 날 밤 새서라도 추경 처리”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병도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 한말씀 듣고 갈까요?
▶ 한병도 : 기쁜 마음보다도 실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주 절박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 지역구만 가봐도 이제 상가들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과를 시켜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예결위원장도 선출되셨지만 상임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계속했어요.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단독 처리에 나섰는데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까?
▶ 한병도 : 여야 원내 수석까지는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제 결국은 법사위원회였거든요. 법사위원회를 야당에 줘야 된다. 그런데 국회가 통상적으로 이 원구성을 두 번 합니다. 상임위 선출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 정창준 : 전반기, 후반기.
▶ 한병도 : 전, 후반기로 2년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전반기에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니.
▷ 정창준 :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 한병도 : 이제 바뀌었으니 달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협상은 내년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자 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선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창준 : 앞서도 말씀주셨지만 추가 경정 예산이 현안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려면 일정이 좀 빠듯해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한병도 : 이게 이제 7월 4일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오늘 끝내고 바로 소위를 진행을 해서.
▷ 정창준 : 오늘 정책 질의를 한다는 얘기죠.
▶ 한병도 : 바로 정책 질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번 임시회 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는 7월 4일까지 임시회니까 언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에요?
▶ 한병도 : 3일에 처리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국힘에서는 질의 시간이 너무 짧다.
▷ 정창준 : 정책 질의 일정이 하루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만 하는 건 졸속 아니냐. 이게 30조 5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한병도 : 이제 추경이 코로나 때만 하루 진행하고 이틀씩 했다고 하는데 추경은 하루를 한 경우가 코로나 말고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 정창준 : 있었습니까?
▶ 한병도 : 그럼요. 하루를 하기도 하고 이틀을 하기도 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급합니다. 지금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민생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100만 명에 육박하는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도록.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되면 좀 숨통이 트이겠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절박한 마음에 응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춰서 늦추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 정창준 : 하루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 한병도 : 협상은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부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건 3일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풍부히 하면은 들어와서 오늘 회의가 열리면 들어와서 야당은 주장을 하고 그거에 관한 토론을 하고 저는 날밤을 새서라도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날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수 변경할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보장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날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추경 내용 면에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3천억 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추경이다. 이제 많이 깎겠죠 깎으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 현금 살포가 아니고요. 지금 소비 심리가 최근 들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3년 5개월 만에 3천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즉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을 하면 반드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소비 여력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데 저는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더 많이 두텁게 지급을 하고 최소 15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지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 정창준 : 1조 1천억 원 부채 탕감 문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실한 그 빚 갚는 사람한테는 불공정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한병도 : 이미 그 부채 탕감은 실제적으로는 이미 파산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장기 동안.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력을 그 어떤 숨결을 불어넣는 거지 포퓰리즘은 아니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여력이 있는 분들, 성실히 납부한 분들은 이자 감면이라든지 추후에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탕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국회 현안도 좀 살펴볼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놓고 여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3일에는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인준에 좀 합의할 가능성은 없어요?
▶ 한병도 : 어제까지 협의를 하고 여야 간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야당은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지금 국무총리 인준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장 선출도 그렇고요. 총리 인준도 그렇고 자꾸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초기에 정부 구성을 하는 데는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가면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장님이 3일을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의장님이 결단을 했으면 여기에 맞게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집권 초기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국무총리뿐만이 아니고 발목을 잡고 뭐 일부 중진은 농성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는 야당이 잘 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를 막고 국무총리 인준을 받고 국정에 법사위원장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건 다시 정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그렇게 하면 국민들 시선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란 이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에 국민의힘이 변화할 것인지 이걸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 국민들은 돌아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것처럼 발목 잡기만 하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돌아보고 민생 관련된 것들은 과감히 협조를 하고 또 문제제기하면 제기를 하면서 국회의 토론과 순기능. 발목 잡기가 아니고 그곳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금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역으로 예를 들면 총리 인준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재배분 이런 부분에서 여당이 계속 단독 처리를 하는 부분도 여당으로서도 부담 아닌가요?
▶ 한병도 : 논의보다는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내년에 협상해야 하는데 지금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2년이 경과한 후에 후반기에 논의를 하면 쟁점이 되겠죠. 그건 이제 서로 간의 주장인데 지금 앞당겨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면은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지금 법사위 준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집권 초기입니다. 집권 초기에 저희들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내부의 문제도 있었는데 집권 초기에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찬성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잡고 있어요. 청문회 다 끝났는데 지금 뭐 국민청문회 또 하겠다고 하고 거의 한 달 동안 해놓고 이 정도. 국민 여론은 총리를 인준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한 달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국힘이 성과를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국민청문회 해서 한 달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몇 개월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 동의 얻기 어렵습니다.
▷ 정창준 :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제 분야별 전문가 참석해서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여론에 영향은 없을 걸로 보신다는 얘기시군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기간 안에 문제제기를 하고 정말 문제가 깊은 문제가 있으면 파헤치고 그걸 국민적 공감을 얻어냈어야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법적 근거도 없고 그야말로 정치 공세죠.
▷ 정창준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면 다음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도덕성 부분 충분히 해명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 한병도 :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도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뭐 지금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제기는 국민적 공감을 못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어떤 깊은 문제가 있는 문제는 그 법률적 절차에 따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은 좀 인준을 해줘야 돼도 되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해 봅니다.
▷ 정창준 : 6개 부처에 대한 내각 추가 인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관 좀 주목하셨어요?
▶ 한병도 : 제가 뭐 아주 오래 함께 정치를 했는데 정성호 의원님 아주 의원들 내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고 많은 의원들과 소통을 했고 다선 경험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법무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호중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내대표 하실 때 수석으로 모시고 했는데 정말 내용이 탄탄하고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외에 인정받는 분을 인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니까 이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또 검사 출신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지만 저의 과거보다도 수석은 역시 대통령 비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비서가 국정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데 반대를 한다거나 그건 제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저는 충실히 잘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의원들의 입각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좀 많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 근무도 해보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일하는데 훨씬 나은가요? 어떻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한병도 : 이게 이제 답은 아닌데요. 전에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치인 출신들 의원들이 일을 잘합니다. 부처 장악력이나 이제 정부에서 각 장관들을 임명하면 그걸 다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또 업무는 잘하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를 장관들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정치인 출신들이 부처 장악력도 높고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은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거 아니야라는 일부의 인식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해보면 매년 재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전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순조롭게 통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 장악력도 제가 봤을 때는 장악력이 높고 그리고 팀워크를 맞추기도 오히려 더 좋고 집권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 인사가 많이 들어가서 국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가서 하는 게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병도 : 긍정적인 요인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정창준 : 과거에는 보면 청문회에서도 좀 우호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 한병도 : 일부 이제 의원들이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통과시키는 과정에는 그런 것이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의원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이제는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다고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 정창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지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을 했겠죠. 그래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게 지명이 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 제가 소명 내용과 이런 건 현직으로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쟁점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는 반드시 하고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은경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국민들과 특히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 정창준 :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처음에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근무 경력도 계신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한병도 : 아마 이제 기재부하고 대변인실이나 이런 거 하고 초기에 소통 시스템이 좀 긴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본 취지는 기재부에서 이게 너무 급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반드시 초기에 급격한 상승을 잡아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정책을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기에는 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 한병도 : 대통령 측과 이 호흡이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 정창준 : 이게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급 대출 규제 정책인데.
▶ 한병도 : 이제 그런 건 각 부처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호흡을 잘 맞춰서 일관되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해 주십시오.
▷ 정창준 : 속설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 한병도 :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 정책만으로 어떤 제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고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은 반면교사는 반드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출 규제를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기존의 어떤 방법과 어떤 정책의 장단점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도 좀 살펴볼게요. 내란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 조사자 교체 요청도 있었다는데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병도 :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셨으면 그 현장에 나와서 저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격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됐습니까? 저희 경기 이야기를 했지만 소비심리 위축도 이 계엄이 미친 영향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어제 호주에서 온 친구가 왔는데 이 교민들과 이야기하고 외국인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군인들이 국회에 침탈하는 그런 나라야?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슴이 이렇게 와닿는데 이렇게 내외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것을 공감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수사하는 담당자 교체 지하로 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의를 하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아립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꼭 그 변호인들. 그쪽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도 연기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로 해 달라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이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일로 하루 연기를 했는데 특검 측의 어떠한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 한병도 : 이게 저는 뭐야 이제 통상 대통령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다 그렇게 하죠. 조사가 끝났는데 미비하면 내일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은 이제 그럼 받는 건데 저는 이게 하루를 연기하고 당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지나간다고 법률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고 이틀 지나가면 뭐가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근본 문제는 내란 문제와 계엄에 대한 법적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를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있네요.
▶ 한병도 :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정말 다시 출발하려면 저는 지금 최근에 일련의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 이런 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런 문제라든지 내란 문제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문제, 계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진지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천막 당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천막이든 아니든 나타났던 현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이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도 좀 내고 이런 것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입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창준 :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 계획 이번 임시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민주당.
▶ 한병도 : 저희들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은 하되 시간끌기가 있다면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차질 없이 모두 다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특히 민생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법의 속도는 저는 국민적 효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과감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상법 개정안은 철회하는 거죠?
▶ 한병도 : 지금 현재 원내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신임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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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민생 경제 매우 절박, 날 밤 새서라도 추경 처리”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병도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 한말씀 듣고 갈까요?
▶ 한병도 : 기쁜 마음보다도 실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주 절박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 지역구만 가봐도 이제 상가들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과를 시켜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예결위원장도 선출되셨지만 상임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계속했어요.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단독 처리에 나섰는데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까?
▶ 한병도 : 여야 원내 수석까지는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제 결국은 법사위원회였거든요. 법사위원회를 야당에 줘야 된다. 그런데 국회가 통상적으로 이 원구성을 두 번 합니다. 상임위 선출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 정창준 : 전반기, 후반기.
▶ 한병도 : 전, 후반기로 2년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전반기에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니.
▷ 정창준 :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 한병도 : 이제 바뀌었으니 달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협상은 내년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자 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선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창준 : 앞서도 말씀주셨지만 추가 경정 예산이 현안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려면 일정이 좀 빠듯해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한병도 : 이게 이제 7월 4일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오늘 끝내고 바로 소위를 진행을 해서.
▷ 정창준 : 오늘 정책 질의를 한다는 얘기죠.
▶ 한병도 : 바로 정책 질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번 임시회 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는 7월 4일까지 임시회니까 언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에요?
▶ 한병도 : 3일에 처리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국힘에서는 질의 시간이 너무 짧다.
▷ 정창준 : 정책 질의 일정이 하루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만 하는 건 졸속 아니냐. 이게 30조 5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한병도 : 이제 추경이 코로나 때만 하루 진행하고 이틀씩 했다고 하는데 추경은 하루를 한 경우가 코로나 말고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 정창준 : 있었습니까?
▶ 한병도 : 그럼요. 하루를 하기도 하고 이틀을 하기도 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급합니다. 지금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민생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100만 명에 육박하는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도록.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되면 좀 숨통이 트이겠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절박한 마음에 응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춰서 늦추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 정창준 : 하루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 한병도 : 협상은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부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건 3일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풍부히 하면은 들어와서 오늘 회의가 열리면 들어와서 야당은 주장을 하고 그거에 관한 토론을 하고 저는 날밤을 새서라도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날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수 변경할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보장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날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추경 내용 면에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3천억 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추경이다. 이제 많이 깎겠죠 깎으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 현금 살포가 아니고요. 지금 소비 심리가 최근 들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3년 5개월 만에 3천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즉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을 하면 반드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소비 여력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데 저는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더 많이 두텁게 지급을 하고 최소 15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지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 정창준 : 1조 1천억 원 부채 탕감 문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실한 그 빚 갚는 사람한테는 불공정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한병도 : 이미 그 부채 탕감은 실제적으로는 이미 파산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장기 동안.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력을 그 어떤 숨결을 불어넣는 거지 포퓰리즘은 아니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여력이 있는 분들, 성실히 납부한 분들은 이자 감면이라든지 추후에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탕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국회 현안도 좀 살펴볼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놓고 여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3일에는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인준에 좀 합의할 가능성은 없어요?
▶ 한병도 : 어제까지 협의를 하고 여야 간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야당은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지금 국무총리 인준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장 선출도 그렇고요. 총리 인준도 그렇고 자꾸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초기에 정부 구성을 하는 데는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가면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장님이 3일을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의장님이 결단을 했으면 여기에 맞게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집권 초기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국무총리뿐만이 아니고 발목을 잡고 뭐 일부 중진은 농성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는 야당이 잘 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를 막고 국무총리 인준을 받고 국정에 법사위원장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건 다시 정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그렇게 하면 국민들 시선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란 이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에 국민의힘이 변화할 것인지 이걸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 국민들은 돌아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것처럼 발목 잡기만 하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돌아보고 민생 관련된 것들은 과감히 협조를 하고 또 문제제기하면 제기를 하면서 국회의 토론과 순기능. 발목 잡기가 아니고 그곳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금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역으로 예를 들면 총리 인준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재배분 이런 부분에서 여당이 계속 단독 처리를 하는 부분도 여당으로서도 부담 아닌가요?
▶ 한병도 : 논의보다는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내년에 협상해야 하는데 지금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2년이 경과한 후에 후반기에 논의를 하면 쟁점이 되겠죠. 그건 이제 서로 간의 주장인데 지금 앞당겨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면은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지금 법사위 준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집권 초기입니다. 집권 초기에 저희들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내부의 문제도 있었는데 집권 초기에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찬성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잡고 있어요. 청문회 다 끝났는데 지금 뭐 국민청문회 또 하겠다고 하고 거의 한 달 동안 해놓고 이 정도. 국민 여론은 총리를 인준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한 달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국힘이 성과를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국민청문회 해서 한 달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몇 개월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 동의 얻기 어렵습니다.
▷ 정창준 :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제 분야별 전문가 참석해서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여론에 영향은 없을 걸로 보신다는 얘기시군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기간 안에 문제제기를 하고 정말 문제가 깊은 문제가 있으면 파헤치고 그걸 국민적 공감을 얻어냈어야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법적 근거도 없고 그야말로 정치 공세죠.
▷ 정창준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면 다음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도덕성 부분 충분히 해명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 한병도 :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도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뭐 지금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제기는 국민적 공감을 못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어떤 깊은 문제가 있는 문제는 그 법률적 절차에 따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은 좀 인준을 해줘야 돼도 되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해 봅니다.
▷ 정창준 : 6개 부처에 대한 내각 추가 인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관 좀 주목하셨어요?
▶ 한병도 : 제가 뭐 아주 오래 함께 정치를 했는데 정성호 의원님 아주 의원들 내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고 많은 의원들과 소통을 했고 다선 경험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법무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호중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내대표 하실 때 수석으로 모시고 했는데 정말 내용이 탄탄하고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외에 인정받는 분을 인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니까 이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또 검사 출신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지만 저의 과거보다도 수석은 역시 대통령 비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비서가 국정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데 반대를 한다거나 그건 제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저는 충실히 잘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의원들의 입각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좀 많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 근무도 해보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일하는데 훨씬 나은가요? 어떻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한병도 : 이게 이제 답은 아닌데요. 전에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치인 출신들 의원들이 일을 잘합니다. 부처 장악력이나 이제 정부에서 각 장관들을 임명하면 그걸 다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또 업무는 잘하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를 장관들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정치인 출신들이 부처 장악력도 높고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은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거 아니야라는 일부의 인식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해보면 매년 재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전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순조롭게 통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 장악력도 제가 봤을 때는 장악력이 높고 그리고 팀워크를 맞추기도 오히려 더 좋고 집권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 인사가 많이 들어가서 국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가서 하는 게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병도 : 긍정적인 요인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정창준 : 과거에는 보면 청문회에서도 좀 우호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 한병도 : 일부 이제 의원들이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통과시키는 과정에는 그런 것이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의원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이제는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다고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 정창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지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을 했겠죠. 그래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게 지명이 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 제가 소명 내용과 이런 건 현직으로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쟁점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는 반드시 하고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은경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국민들과 특히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 정창준 :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처음에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근무 경력도 계신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한병도 : 아마 이제 기재부하고 대변인실이나 이런 거 하고 초기에 소통 시스템이 좀 긴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본 취지는 기재부에서 이게 너무 급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반드시 초기에 급격한 상승을 잡아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정책을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기에는 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 한병도 : 대통령 측과 이 호흡이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 정창준 : 이게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급 대출 규제 정책인데.
▶ 한병도 : 이제 그런 건 각 부처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호흡을 잘 맞춰서 일관되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해 주십시오.
▷ 정창준 : 속설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 한병도 :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 정책만으로 어떤 제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고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은 반면교사는 반드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출 규제를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기존의 어떤 방법과 어떤 정책의 장단점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도 좀 살펴볼게요. 내란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 조사자 교체 요청도 있었다는데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병도 :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셨으면 그 현장에 나와서 저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격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됐습니까? 저희 경기 이야기를 했지만 소비심리 위축도 이 계엄이 미친 영향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어제 호주에서 온 친구가 왔는데 이 교민들과 이야기하고 외국인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군인들이 국회에 침탈하는 그런 나라야?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슴이 이렇게 와닿는데 이렇게 내외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것을 공감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수사하는 담당자 교체 지하로 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의를 하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아립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꼭 그 변호인들. 그쪽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도 연기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로 해 달라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이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일로 하루 연기를 했는데 특검 측의 어떠한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 한병도 : 이게 저는 뭐야 이제 통상 대통령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다 그렇게 하죠. 조사가 끝났는데 미비하면 내일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은 이제 그럼 받는 건데 저는 이게 하루를 연기하고 당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지나간다고 법률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고 이틀 지나가면 뭐가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근본 문제는 내란 문제와 계엄에 대한 법적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를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있네요.
▶ 한병도 :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정말 다시 출발하려면 저는 지금 최근에 일련의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 이런 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런 문제라든지 내란 문제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문제, 계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진지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천막 당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천막이든 아니든 나타났던 현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이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도 좀 내고 이런 것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입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창준 :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 계획 이번 임시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민주당.
▶ 한병도 : 저희들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은 하되 시간끌기가 있다면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차질 없이 모두 다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특히 민생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법의 속도는 저는 국민적 효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과감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상법 개정안은 철회하는 거죠?
▶ 한병도 : 지금 현재 원내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신임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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