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계 의견수렴…“상법 개정, 주식시장 선진화 위해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단체 부회장들과 만나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제도 보완을 위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의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부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영상 부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주식시장과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모두 발언에 나선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반영하는 것도 그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계의 걱정은 상법 개정을 통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을 언급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상법 개정안 일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박 부회장과 함께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장석민 전무가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