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안건 5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30일) 2차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논의된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에서 7개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을 거쳐 5개 의안을 논의했지만,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