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회복 지원금’, 시의회에서 또 ‘부결’

[앵커]

거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민생회복 지원금' 조례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소비 진작 대책이라는 입장과 선심성 정책이라는 입장이 맞서며, 시의회 안팎에서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가 시민 1명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면서 밝힌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며고 비판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필요 예산 470억 원을 일종의 비상금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변 시장이 지원금 액수를 10만원으로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차등 지원하겠다는 수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거제시의원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가까스로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조례안은 반대 8명,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또 좌절됐습니다.

[변광용/거제시장 : "어려운 민생이라든지 지역 경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열한 갑론을박은 시의회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민생을 외면한 결과라며 거제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신호식/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시민들의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바람을 저버린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이고, 민생 회복을 정치 기득권 싸움에 이용하는 행태에 지역 유권자들의 강력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변광용 시장이 내놓은 '선심성 공약'일 뿐이라며 의회 결정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희/거제시 문동동 : "돈을 (지원금으로) 갖다 주고 그러면 거제시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제시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 결정)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두 차례나 문턱을 넘지 못한 '거제 민생회복 지원금'.

거제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다음달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김도원